1월10일 헬마우스 픽!뉴스, 추풍낙열?/보수통합 순항?/JSA오청성 음주운전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0일 (금요일)
□ 출연자 :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검찰인사 ‘검찰청법 위반’vs’장관命 어긴 것‘
-'보수통합' 한배 탔지만 한국당 새보수당 기싸움 팽팽
-이국종이 살린 'JSA 귀순' 오청성 음주운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늬우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경빈 작가(이하 임경빈):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 노영희: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 임경빈: 어제에 이어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후폭풍, 제 표현으로는 ‘추풍낙열’ 시즌2입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 모두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인데요.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국회 본회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장관이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간부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 과정을 무시하고 제청권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성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 노영희: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정말로 이게 위법한 겁니까?

◆ 임경빈: 제가 변호사이신 진행자께 이런 질문을 받는 게 좀 낯설긴 한데. 검찰청법 제34조 1항인데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나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이 그 과정을 생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항이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 강행조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해서 인사를 하라는 취지다. 이게 법조계 일각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여전히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의 관할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제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사실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제 서지현 검사 사건 관련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죄가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 임경빈: 서지현 검사도 사실 그 당시에 안태근 검사장이 본인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지방으로 좌천시켰다,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고 2심에서는 실제로 유죄가 나왔었죠.

◇ 노영희: 그랬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느냐. 직무권한 범위 내냐, 재량의 범위 내냐.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어제 있었던 추미애 장관 관련된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을 대법원에서 좁게 해석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사실 직권남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딴느 거죠.

◆ 임경빈: 실제로도 재판까지 간 직권남용 사건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유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한 그런 사건들이고, 어제 주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총장이 오히려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항명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고. 추미애 장관 본인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의견을 내라고 했고, 그 전날에도 전화통화를 해서 의견 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설명인데. 검찰 측은 이렇습니다. 인사위원회 30분전에 와서 의견 내라고 하는 건 그냥 요식행위지, 실질적인 의견 청취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데. 다시 검찰 쪽에서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느니, 미리 인사안을 대검으로 보내라느니, 이런 것은 관행에도 안 맞고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건 일종의 인사권 침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법무부에서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추미애 장관 이야기는 30분 전에 의견을 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전날에도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고 당일에도 6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였죠.

◆ 임경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고민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장관에게 항명한 것은 맞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일단 이번 사건을 두고 유감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낙연 총리도 상당히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공직자의 자세로 부적절했다” 그래서 추 장관한테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브니다.

◇ 노영희: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얘기가 있죠. 이게 일부러 항명 프레임으로 몰아서 윤 총장을 압박하는 거다. 윤 총장의 무엇을 압박한다는 거죠?

◆ 임경빈: 결국 사임을 압박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긴데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사임할 것 같진 않고요. 윤 총장도 어저께 사임하고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수사 지금까지 하던 대로 강하게 하자. 그래서 압수수색이 어저께 추가로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슬슬 수사의 시간이 끝나고 정무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됐고요. 아마도 조만간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계속 시도했던 소위 검찰의 저항이 이제 법안 통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무력화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총선 국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정무적으로 혹은 여론적으로 검찰이 오래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정치권에서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 총장이 사표 내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괄호 열고 (누구 좋으라고)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 총장이 신년사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도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 임경빈: 보수 통합과 관련된 진전이 어제 나왔는데요.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보수당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어제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이 박형준 전 의원. 그동안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 사이에 중재역할 해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통추위가 제 역할을 해내게 된다면 한국당은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신당을 창당해서 두 정당이 합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잘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이게 한국당을 만약에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게 되면요. 한국당에 소속돼 있던 여러 가지 재산들도 다 일단 국고에 귀속돼야 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큰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천작업도 다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가진 못할 거다. 흡수통합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 임경빈: 네, 당대당 통합이 될 수도 있고 흡수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 상징적으로 헤쳐모여만 하고 실제로는 아마 합당 형식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한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지금 실제로는 얼마만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입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를 보태고 싶은데, 회의적입니다. 일단 어제 합의 자체가 양쪽 당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진 건지 조금 불분명합니다. 우선 박형준 전 의원이 한국당이나 새보수당의 주류다, 주류세력이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실무를 맡고 있는 안형환 전 의원 사실 마찬가지고. 물론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대표나 이 두 사람이 핵심축인데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하고 이게 진행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새보수당에서는 3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를 추구하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이 세 개. 그런데 어제 나온 이야기를 보면 그중에서도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 신당 창당하자. 이것 말고는 또렷하게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탄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얘기합시다에 가깝게 지금 합의안이 나왔고 실제로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긍정하는 건지 부정하는 건지, 이걸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렷하게 역시나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노영희: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겠군요.

◆ 임경빈: 아직 쪽배 상태라서 과연 건너는 게 가능할지 조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정치적인 핵심 사안은 양 정치세력이 뭉개고 갈 수 없거든요. 언제나 이것은 또렷하게 합의하고 최종 결론을 낸 상태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뭉개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뭉갠다는 표현은 부적절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어느 정도 타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구체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건데. 더 제가 주목해던 부분은 TK랑 PK가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냐 아니에요?

◆ 임경빈: 그렇습니다. 어제 MBN에서 단독기사 낸 걸 봤는데, TK 의원들이 특히 ‘유승민이랑 합치면 탈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TK 지역에서는 새로운보수당쪽 인사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당이 합칠 경우에는 결국 공천권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전히 합의가 안 된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공화당 문제인데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TK 지역에서 우리공화당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랑은 어떻게 합의할 건지 얘기가 안 된 상황이고, 어제 참여도 안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변수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악마는 여전히 디테일에 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 오창성 씨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 임경빈: 이것은 우리 속담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가 됐는데. 어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체포된 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2017년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귀순했는데, 그때 이국종 교수가 극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살려냈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까 북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우발적으로 건너왔다, 이게 알려져서 망신을 한 번 당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는 이거 좀 있으면 또 술 마시고 운전해서 북으로 오히려 다시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정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