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한미 방위비협상 지연 우려 고조...간극 여전히 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말까지 타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 안보가 약화하는 위기가 형성되는 국면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진단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인사는 지금까지 6회에 걸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한미 간 간극이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았으며, 4월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익명의 국무부 고위 관리는 미국이 협상을 이어오면서 한국의 분담금을 5배로 올리는 요구를 고수하지 않고 입장을 조정했지만, 한국은 '훨씬 적게'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의 요구 수준 조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상 초기 미국은 현재 약 10억 달러 수준인 한국의 분담금을 50억 달러 규모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관리는 아울러 "우리는 협상의 여지, 움직일 여지를 두고 있지만, 우리만 움직일 수는 없다"며 "우리는 대통령의 공정한 분담 요구에 부응하는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고 양측의 간극이 기대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CNN은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안보가 약화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동맹의 기반인 한미동맹이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 한국인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