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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추경 신속 추진...기간산업 40조 지원·정부 일자리 50만 개 창출"

2020.04.22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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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일자리 50만 개 창출에 직접 나서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산업으로 코로나 이후를 견인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기획단을 신속히 꾸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총동원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는 고용 유지, 임직원 보수 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상화 뒤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고용안정 대책으로 10조 원을 별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을 확대하고,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예산안과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회에도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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