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국정감사 2라운드...'라임·옵티머스 의혹' 새 뇌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이번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의 뇌관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정무위 국감 등에서 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정치권 핫 이슈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부실 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오늘 열리는 여러 국감장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전 정무위, 금융위원회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일단 펀드 부실 운용.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 부실 운용 부분이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질문이겠죠?

[박진영]
펀드 부실 운용 관련해서 실제로 정관계에 의혹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특히 라임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나오는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나옵니다마는 이분이 금융감독원 출신 팀장이에요.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던 인사인데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정치권에서 들어간 청와대 인사들하고는 굉장히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금융 쪽을 다루는 분들 중에 이렇게 돌출변수로 부정에 연루될 수 있는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옵티머스 건은 저희가 봤을 때 전방위적으로 이분이 여권에 아는 분이 있다는 느낌은 받고 있는데 이 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관련 있다는 게 제대로 나온 건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양복을 한 벌 얻어입었다, 이 정도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걸 게이트라고 볼 정도의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게이트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 그런데 조 단위의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건입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사실 옵티머스 펀드 해당 운용사의 대표를 지낸 분이 민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력도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당에서 서울지역에 공천을 받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정당 내에서 신망이 있거나 아니면 관리하고 있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해당 인물은 본인의 대학 동문인 모 문재인 정부 인사와 상당한 친목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다 규명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해당 운용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국으로 잠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범죄인인도청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 해서 청구해서 소송하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분명히 이 사건은 덮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지금 당장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을 해야 한다. 그런데 특검을 하려고 하면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당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준석]
여론의 압박입니다, 결국에는. 예전에 사실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경우에도 특검을 하고 국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뭉개고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결국 여론이 봤을 때 이 사건이 결코 묵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 이걸 공정하게 다루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특검을 해야죠.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미온적인데 보통 여당이 더 특검을 본인들의 억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새누리당 시절에는 그때 디도스 사건이라고 있었죠. 그때 디도스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야당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이 앞장서서 특검을 받아들이고 추진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건이 마무리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향적으로 여권에서 나서서 특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검에 대해서 여당이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 아까 얘기를 들어봤지만 근거 없는 거짓 주장,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 특검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건데요.

[박진영]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시죠. 검찰 수사가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강기정 수석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검찰에서 그 내용을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최대치로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난번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건부터 해서 야당이 과도하게 오랫동안 정쟁으로 끌고 간다라는 불편함 그다음에 국민들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도하게 정쟁하는 것들을 막자, 이런 취지에서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

[이준석]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한 두세 달 시계를 돌려본다 하더라도 민주당 특히 추미애 장관이 온 나라를 완전 정쟁으로 이끌었습니다. 뭐였냐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이었죠.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식으로 기자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겁박하려고 했다는 주장을 원래 그걸 증언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실 금융범죄나 이런 데 연루돼 있는 분들, 또 그리고 복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진술 하나를 가지고 와서 결국에는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박진영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증언만 있는 상태에서는 정쟁을 하지 말자 또는 이것을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두세 달 전에 있었던 검언유착 사건을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런 대담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 왜냐? 공기업 채권이나 공공채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5000억 모금해서 실체도 없는 사모펀드식으로 투자해서 사실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해서 돈을 날린 사건이거든요. 어지간해서는 이런 행위가 금융감독 당국의 눈을 피해가기도 어렵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을 벌이고 솔직히 나중에 무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뒷배를 봐주는 정치권 인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생각인데 저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건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고 검찰이 이 사건에 있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진영]
검언유착 건으로 저희가 특검을 주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느끼기에는 검언유착 건이 굉장히 오래 끈 것 같은데 한두 달 정도 논쟁이 되다 끝났고 그 논쟁도 결국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추미애에 대한 청문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 이런 부분에서 연관돼 나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정부 시절에는 민정수석이 구중궁궐에서 뒤에서 조종을 해서 검찰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 들어와서 보십시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갈등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옷을 벗는 검찰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한다거나 실제로 사건을 축소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 불가능한 시대가 왔다.

아마 그런 상황이 있다면 100% 제가 봤을 때 누군가 터뜨릴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가 속도가 제가 보기에도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속도를 내고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곽이 나왔을 때 이것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상황은 아주 초기 단계에 일부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가자고 했을 때는 결국은 또 실제로 검찰에서 조사보다는 국회에서의 정쟁 위주로 가는 상황이 돼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논쟁이 재판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이준석]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여권이 이런 상황에서 실체가 규명되기 어려운, 국회 내에서만으로는 규명되기 어려울 때 빨리 특검 가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특검도 있거든요. 꼭 떠밀려서 가는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실체적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향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고 판단하면 저는 빨리 특검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박진영]
그 부분은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인데요. 검찰 수사와 실제로 특검이 어느 것이 더 증거에 입각해서 진실의 규명에 가까워지는가 하는 부분은 실제로 검찰 수사죠.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 플러스 해서 정치적 요소가 작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준석]
이번 정부에서 검찰은 사실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속된 말로 취조하고 잡아내는 데 크게 실적을 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술의 문제보다도 공정성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조직화되고 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비해서 특검이 수사 기술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수사의 강도에 있어서는. 하지만 지금 정부 들어서 여권 인사들 수사할 때마다 문제되는 것은 공정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꼭 여권이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 여권인사 연루설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초기 단계니까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신 거고.

[박진영]
연루설일 뿐인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정부에서는 대형 비리가 안 터지냐. 비리를 안 저지르니까 안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대표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 총선 당시 복합기 지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일단 이건 참모진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박진영]
참모진이 복합기를 빌려온 거죠, 사적으로 빌려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차로 빌려준 사람은 보니까 옵티머스가 운영하는 쪽에서 임대 렌털 비용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건너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일들은 왕왕 사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렌털 비용이라는 게 월 11만 원 정도 되는데 6개월치 해 봐야 60~70만 원인데 이걸 고의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이준석]
권영세 의원실에서 결국 모든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사무실을 꾸리는 데 있어서 이낙연 대표가 거기에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복사기 어디서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낙연 대표라고 하면 당대표입니다.

당대표의 측근, 유력 대선주자의 측근 중에서 그런 일을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복사기 가져와야겠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생각난 게 그러면 옵티머스 관계 회사에서 돈 받아가지고 사실 지출하는 거라는 자체가 오히려 강한 유착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대표가 사실 지금 이걸 단순한 의혹제기로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은 알 겁니다. 본인 사무실의 비품을 이렇게 누가 만들고 누가 가져오는 역할을 선거 때 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캐묻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국민한테 소상히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사기 회계처리 이런 부분 사실 저도 선거 때 다 하지만 세세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때 냉온수기, 냉수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것까지 챙겼는데, 보통 보면. 그런데 복사기를 안 챙겼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박진영]
저도 사실 출마 준비를 했던 사람인데요. 이분이 다 아는 대권주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 같고요. 다시 확인하자면 한 단계를 건너게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복사기를 빌렸어요. 그런데 이 지인이 옵티머스하고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한 단계 건넜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사무실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옵티머스라는 데가 참 대단하게 로비를 했다는 것은 느낌이 오네요.

[이준석]
그게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옵티머스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옵티머스 관련 회사의 법인에서 그 대금을 납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인간의 관계라기보다는 회사 법인에 대납해 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법인이란 의사결정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인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박진영]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될 게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 있는 분이 옵티머스 법인에 대납을 하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요. 이분은 자기 지인에게 빌려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지인이 그쪽을 통해서 렌털을 받고 대납을 시킨 거죠.

[이준석]
그러니까 옵티머스 산하의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낙연 사무실로 간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는 절대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후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영]
저도 알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는 몰랐던 거고 사무실을 소개해 준 지인이 그쪽을 알았다는. 한 단계가 중간에 더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앵커]
중간에 한 단계가 건너가는 단계가 있었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선관위에서 사실확인 작업이 진행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라임 사태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폭탄발언이 나왔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 목적으로 5000만 원을 건넸다. 법정진술을 했는데 강기정 전 수석은 바로 김봉현 전 회장을 오늘 고소를 했습니다. 박진영 부대변인님, 저희가 칸막이가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들리시는...
[박진영]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5000만 원 돈을 쇼핑백에 들고 들어갔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기정 수석 쪽 주장을 보면 이미 4월에 검찰조사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 유출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언론과 김봉현 씨에 대해서 강기정 수석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김봉현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스타모빌리티의 전 대표인데. 그런데 김봉현 회장하고 전 대표라는 사람도 돈의 액수하고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청와대에서 강 전 수석을 만난 것까지만 확인된 거죠?

[이준석]
그렇죠. 해당 돈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인물도 본인은 김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도 없고 전달한 것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 주장은 약간 어려운 것이 청와대에 보통 사람 만나러 가서 청와대 실제로 보안검색 거쳐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만나는 경우보다 그 앞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 간다는 표현이 진짜 연풍문이라고 하죠,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청와대 사무실에서 만났다,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박 대변인께서 청와대 안에 들어가려면 불가능하다, 현금을 들고 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는 청와대 안이라는 것이 청와대 인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준석]
그 앞이 삼청동입니다. 그 앞에 카페 많고 음식점 많고요. 저도 청와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관계자들 만날 일 있으면 이상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식사하자고 해서 밖에서 만난 적도 있고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간다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보안검색을 통과해서 청와대 문을 넘어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청와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근처로 간다는 얘기인지 이건 당연히 가능한 시나리오기 때문에 그런 청와대 안에 들어가서 돈을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해명되는 건 아닙니다.

[박진영]
이 부분은 이 전 대표라는 분과 김봉현 씨라는 분의 말이 앞뒤가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엇갈려요.

[박진영]
그러니까요.

[앵커]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기 전날에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주고 건네주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지금 이 전 대표는 대표도 만나고 강기정 수석도 만난 건 맞지만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박진영]
그러니까 두 분 이야기가 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봉현 씨라는 분이 강기정 수석을 개인적으로 아는지 문제도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요. 통상적으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청와대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밖에서 쇼핑백을 들고 청와대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앵커]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이준석]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특활비는 북악스카이에서 줬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사실 돈을 주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줄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하지만 저도 강기정 수석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결국 이분을 알고 있었느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돈을 주겠다고 했던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김봉현 전 회장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신빙성을 높게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서울남부지검하고 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당연히 저는 이번에 추미애 장관 건 수사할 때는 동부지검에서 했지만 금융범죄 관련해서는 남부지검이 주로 담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인사조치를 내면서 사실 금융 관련 부서에 있는 부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진척을 더디게 하려는 것이나 아니면 관계자 교체를 통해서 특정한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파봐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저는 특검이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저희 당의 입장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과거에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아니면 전 정권 수사할 때만큼 그렇게 전격적이냐. 그때 그 수사할 때 보면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혐의가 크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수사 받던 당사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끊을 정도로까지 고강도 압박수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압박수사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아까 옵티머스 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받는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검찰이 좀 더 전격성을 보여주고 추미애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이런 거 쓸 줄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왜 수사지휘권이나 강압수사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 앞서 지켜보자고 했는데.

[박진영]
국감 할 때 검찰총장을 불러다 보고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누락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정부 때 민정수석이 관련되고 문체부 차관이 직접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어쨌든 보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대단한 게이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단 행정관입니다, 말단 행정관. 거기에도 특히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나온 흔히 이야기하는 늘공입니다. 늘공 행정관이 관여된 사건들을 가지고 똑같이 견주어서 한다는 것은 무게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그런데 결국 말단 행정관이 있던 곳이 어디었습니까? 결국은 민정 아닙니까? 검찰을 관장하는 조직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민정실에서 검찰에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 일을 덮기 위해서.

[박진영]
라임 사태 행정관은 경제수석실에 있었고요. 옵티머스 건은 민정인데 이분이 나이가 36살 되는 정치권 경력이라든가 이런 경력이 거의 일천한 젊은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핵심에 있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법조인 출신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의 구성원을 보시면 대부분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앵커]
지금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대검 국감 때도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검찰 조사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야당에서는 공수처까지 발족되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뭉개질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공수처법의 데드라인을 국정감사가 끝나는 26일로 잡고 강경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여야 의원들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결이 달라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야당에서는 라임 건에서 봤을 때 주요 진술이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빠져 있고 총장 보고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공수처 발족 때문에 여당이 앞으로 권력형 수사 이런 건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처장 임명에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도록 2명에 대한 추천위원을 보장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제로 현재 국회가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공수처가 7월 15일에 출범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수처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입니다.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의 내용 자체가 공수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하면 함께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거고요. 특별감찰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특별감찰관은 주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협소화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쪽만 하고 공수처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야당이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묶어서 공수처로 이번 회기 내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동시에 추진하자?

[박진영]
아니죠. 공수처부터 하는 거고 특별감찰은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공수처가 우선이 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별 의미가 없어지죠.

[앵커]
뭘 먼저 하냐,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박범계 의원 얘기 들어보셨지만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야당이 분명히 공수처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되짚어서 보면 지금 박진영 부대변인 논리라면 특별감찰관을 공수처가 사실상 업무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거꾸로 공수처를 하면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고 도는 챗바퀴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야권이 요구하는 것은 사법과 검찰과 수사의 전반에 있어서 그러면 현재 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현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조직이 단 하나라도 남아 있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원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 위원장을 원래 소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는데 법사위 위원장마저도 여권이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법사위 그리고 검찰, 이번에 공수처장까지 만약에 여권이 추진하는 대로 임명된다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조직으로 현 여권의 비리를 파헤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직도 남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규모로 봤을 때는 비견되지도 않지만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주장이었는데 사실 격이 맞지도 않죠. 사실 특별감찰관이 개인 몇 명과 함께해서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거대조직에 비해서.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 야당에 비토권이 있잖아요. 추천위원 2명 왜 아직 추천을 안 하는 겁니까?

[이준석]
저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추천위원 2명 중에 1명은 저희가 물색을 해놨고요. 그리고 1명을 더 찾는 데 있어서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다. 대형 로펌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고자 했지만 추천위원들이 잘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비토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토권입니다. 추천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굳이 말하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진짜 여권 성향의 인사들만 계속 추천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비토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쟤네는 무조건 반대한다, 또 이런 프레임 공격으로 나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토권이라는 것도 참 시한부적인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만약에 여권이 공수처를 진짜 빨리 출범시키고 싶다면 사실상의 추천권을 야권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중립적인 기관에게 준다고 한다면 저는 2주 내로...

[앵커]
공수처장 추천권에 대한 조항을 아예 야당에게 주는 걸 다시 논의를 하자?

[이준석]
조항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쨌든 야당이 그렇게 우려가 있으니 하지만 여권 같은 경우는 이걸 장악할 의도도 없고 빨리 출범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러면 여기서 타협을 해서 이번에 사실상 야당에서 좋은 인물을 2명씩 추천해 봐라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께서 그중에 좋은 사람을 고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치적 타협을 하는 게 원래 좋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당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에 아까 옵티머스, 라임건 이런 것에 대해서 특검이 야당의 주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타협점을 또 다른 곳에서 만들어볼 수 있는 시도도 있고요.

예를 들어 공수처는 출범하되 그전에 특검법을 처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야당도 어느 정도 믿고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롭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 검찰이 현 정부 여권 인사에 대해서 수사해서 실적을 낸 경우는 없으나 특검이 실제로 드루킹 특검을 통해서 유력 대선주자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야권은 공교롭게도 특검이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협치할 부분을 다른 데서라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당에서는 야당이 추천위원 안 하면 비토권 없애는 법안 처리하겠다 했고 26일이 데드라인...

[박진영]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야당에서 제안하면 검토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공수처 문제와 지금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를 연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문제는 어쨌든 법률적 기구로서 7월 15일에 통과가 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가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중립적 인사로 하자는 문제는 어차피 정치라는 것이 표현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바뀔 수도 있고 다수파가 소수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문제는 아마 제안하면 아마 저도 지도부에서 판단해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감찰관 문제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특별감찰관 문제가 3년 동안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막는 도구로 갑자기 던져진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전략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얘기가 길어져서 저희 남은 시간 동안 다음 주제 북한 열병식 이야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밤중에 치러진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과 북이 다시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며 우리를 향해서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면에 신형 ICBM을 공개하면서 강화된 군사력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와 또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울먹인 김정은 위원장. 이례적으로 북한 열병식이 한밤중에 진행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신형 ICBM을 공개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열병식 같은 경우에 저도 토요일날 주말에 근무여서 보통은 오전에 하면 영상이 북한 조선중앙TV에 라이브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몇 시간 뒤에 뜨는데 이날은 조금 지연돼서 저녁에 녹화방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YTN, 연합뉴스 열병식 보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저희는 지난해에도 했고 지지난해에도 했고 이렇게 계속 뉴스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사실 열병식에서 당연히 뉴스니까 보도는 해야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뉘앙스로 보도했느냐에 대해서 배현진 대변인이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앵커]
저희가 올해만 특별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이준석]
그런데 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ICBM이라든지 신무기를 과시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최근에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도 있고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배현진 대변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진영]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북한의 동향이 어떤지 언론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안하다와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원래 북한 체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썼고 쌍십절에서 남한에 대해서 유화적 표현을 저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것과 저는 밤에 한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권위주의 체제의 독재자들이 한밤중에 조명을 가지고 해서 인간에 대한 감정의 최대 고취를 높이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감성에 호소하는 열병식이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박진영] 제가 봤을 때 ICBM이라든가 SLBM을 과시한다는 측면은 대외적인 용으로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자국 내에 어쨌든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지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미국에게 할 수 있는 이 정도 무기체계는 가지고 있다라는 내치용으로써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준석]
저는 실제로 아까 박 대변인 말씀대로 내치용 메시지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든지 감사한다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저는 그것의 근거는 사실 유화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본인이 처한 처지라는 것이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코로나 국면에서 북한의 상황 아니면 북핵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고 나빠지고 하면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의 태도라는 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소설 쓰고 있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웃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가서 상황이 자기 쪽으로 유리해진다 싶으면 갑자기 남 고소한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른 평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무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열병식에서 과시했다, 이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북한이 열병식에서 신무기를 과시한다면 시연발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사실 저 안에 차 위에 싣고 간다 해서 저게 깡통인지 미사일인지 알 게 뭡니까? 깡통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지 국제사회에 본인의 위상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걸 발사하려고 할 것이고 저게 깡통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ICBM이라고 함은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한다기보다는 미국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선 기간을 앞두고 상당한 도발로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마냥 립서비스성의 발언이 몇 개 나왔다고 해서 유화정책을 펼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열병식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기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야당에서는 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반응이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이죠. UN 기조연설 이후 보름 만에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메시지가 지난 8일에 나왔고 그리고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놓은 거거든요. 일련의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진영]
저는 열병식과 관계 없이 남북간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짐작이 있습니다.

[앵커]
물밑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진영]
그런 부분인 거고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종전사건이 있었다면 이게 현재 상황에서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상황 내에서 이루어진 피살인데 종전 상황에서 일어나면 타국가간 국제법에 의해서 조사라든지 이런 요구가 쉬워집니다. 실제로 종전 선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이야기합니다마는 언제든지 우리가 추진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꺼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 열병식을 보고서도 우리 정부가 남북 합의 준수와 공무원 피살에 대한 공동조사 촉구를 아주 냉철하게 했는데 이건 우리 정부가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준석]
그런데 공동조사 같은 경우는 27일날 요청했는데 지금 벌써 2주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받은 거거든요, 이미. 이미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여당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청문회 성격도 받지 않겠다 그랬고 사실 야권이 참여해서 어떻게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도 미진하고. 결국에는 월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설명하라고 해도 설명 못하고 있고 유가족도 설명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영]
북한 문제를 또 국회로 끌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열병식 때 김정은 위원장이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공동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대응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피격사건도 있었고 미국 대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런 대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