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정국 뇌관으로..."정치 공세" vs "특검해야"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부실 펀드 운용으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또 피해액도 2조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국감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어제부터 국감장 곳곳에서 두 펀드 관련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각각의 펀드인데요. 일단 옵티머스부터 볼까요.

이게 2017년에 이혁진 전 대표가 창업한 회사인데 이 회장에서 지금 모집한 펀드가 문제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5000억원 정도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속출했는데 일단 어떤 불법이 있었던 겁니까?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모펀드인데 일단 투자를 끌어모을 때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3%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앵커]
출발 당시에는 공공기관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차재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실한 대부업체 같은 데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금융 사기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들이 상당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실하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금융당국의 집중적인 감시가 있을 때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정관계의 힘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로비를 벌인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의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혁진 전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횡령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요. 미국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보니까 14개월 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범죄인인도협정이 우리 한국하고 미국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9월에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서 요청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공교롭게 이혁진 창업자가 현재 미국에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도피돼 있는데 그냥 도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버젓이 김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치 사업하는 데 연락처도 다 있고 또 최근에 직원도 모집한다, 이런 구직 광고, 구인 광고도 내고.

[앵커]
그러니까 굳이 찾아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미 검찰 당국에다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검찰 수사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고 또 이혁진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초에 CJ자산운용의 임원이었지만 이분이 나중에 정계에 투신을 했어요.

그래서 19대 총선 때는 서초 지역에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 18대 대선 때 금융 특보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어제 추미애 장관은 국감장에서 지난달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고 지금 상대국하고 조율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라임펀드의 경우에는 라임자산운용이라는 곳 이곳이 해지펀드 업계 1위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하신 분들이 믿고 투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는 특이한 게 모회사가 펀드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자펀드가 170여 개 되더라고요. 이게 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런 사안이죠?

[차재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옵티머스가 한 5000억 정도 넘게 피해액이라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라임 사태 같은 경우 거기의 3배 정도 되는 1조 600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동안 과연 금융당국은 제대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사실 금융감독의 부실한 감독의 뒷배경에는 일종의 권력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힘 있는 인사들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명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사실상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연루된 게이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은 사실상 여러 가지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 어떻게 힘 있는 권력 인사들이 구체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은 제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지나친 정쟁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여당에서는 무슨 근거가 있냐, 이런 입장이라는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옵티머스 펀드를 제일 많이 판매한 곳이 NH투자증권이고요.

그리고 라임 펀드도 보면 17개 은행, 증권회사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부실 펀드를 이 정도로 많이, 그것도 은행권에서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사들도 상당히 문제인 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공신력 있는 NH투자증권이라든지 또는 17개 시중 은행들이 판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죄 행위를 보니까 폰지 사기를 했어요. 폰지 사기가 뭐냐 하면 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인데요.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들의 돈을 메우는 이런 방법. 그리고 또 수익률을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불완전판매를 했어요. 불완전판매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투자자들은 당연히 모펀드를 믿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모펀드에 투자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런 책임은 당연히 판매사에서 정확하게 투자자에게 공지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판매사 책임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금융당국은 뭐 했느냐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금융위원회, 또 금융감독위. 이런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는 지금 환매 중단이 되어 있는데 환매 중단은 일종의 사실상 파산이거든요.

그러면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000명. 1조 6000억 원의 피해자가 나온 데는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부실감독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가제를 이걸 등록제로 바꿔줬거든요. 완화를 해 줬거든요. 해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한다면서. 그러면서 또 자기자본을 기존에 60억이었는데 이걸 20억 원으로 완화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치권은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플러스 지금 피해자가 대략 합쳐서 1000명, 4000명 하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해자들에게 어떤 구제책을 내놓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정쟁보다는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국감장에 NH투자증권 대표이사라든가 투자나 판매와 관련해서 여러 증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펀드의 실체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여름쯤 되는 거죠. 이때부터 금감원 조사가 시작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이렇게 전방위로 그러다 보니까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러는 지금 여권 인사들 이름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차재원]
맞습니다. 작년 여름 과정 때만 하더라도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전 행정관 정도 이름만 나왔었다면서요.

지금은 좀 더 힘 있는 인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사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고요.

라임의 구명을 위해서 움직였던 대표가 전직 언론인인데 그때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또 다른 대표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기동민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고가의 양복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기동민 의원도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지금 기동민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치자금을 줬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동민 의원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국회 사무총장인 김영춘 전 의원이 또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김영춘 전 의원도 당시 의원 시절에 라임의 구명을 위해서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도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라임은 그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옵티머스에서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소위 말하는 이헌재 사단, 그러니까 이헌재 사단이라는 것이 전 경제 부총리를 했던 이헌재 장관의 나름 금융계의 인맥을 동원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이 옵티머스의 고문으로서 매달 수백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옵티머스에 법률 자문을 하면서 매달 자문료를 받았다.

그리고 또 채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나는 과정에서 이 옵티머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다 이 부분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 국회의원 시절에 사무실을 열었을 때 옵티머스 관련된 자회사가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이낙연 대표 이름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공히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다 여권의 차기 유력한 후보이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은 강력하게 지금 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은 곧이 곧대로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정치적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 가운데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게 라임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였던 이 모 씨한테 강기정 전 당시 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네라고 돈을 건네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런데 건네주라고 했다는 김 전 대표도 나는 준 적이 없다고 하고, 강 전 수석은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 말이 다른 상황이에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최초에 줬다는 5000만원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5000만 원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서 이강세 대표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게 강기정 전 수석에게 전달이 됐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1차 고리인 스타모빌리티 대표 입장에서 나는 그 돈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전달 안 됐는지 이 부분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술하니까 검찰에서는 왜 조사를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혐의에. 그러면 줬다는 사람의 대상이 결국 강기정 전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범죄 유무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서 지금 의혹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 역시 검찰 수사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강기정 전 수석,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가 청와대로 찾아왔을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강기정 전 수석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 전날 문자가 왔어요. A씨가. A씨는 기자 시절, 또 MBC 사장 시절에 제가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한 번 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냐. 올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근무처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오랜만에,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뭐 하고 사냐 정무수석은 잘 하냐. 이런 얘기 하다가 끝마무리쯤에 본인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정무위를 4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 때. 아,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끝난 거예요.]

[강기정 / 전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빨리 금감원 검사받고 터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하고
끝냈다?) 그렇죠. (그럼 김상조 실장에게 그 자리에서 전화 안 하셨어요?) 그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고요. 청와대는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화내듯이 전화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앵커]
강기정 전 수석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일단 김봉현 전 회장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이 전 대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광주MBC 사장인데 오래 전부터 알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길래 그냥 의심 없이 청와대로 일하는 곳이니까 들어오라 해서 만났고 회사 얘기 꺼내길래 조언 정도 한 게 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청와대는 구조상 돈다발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저는 강기정 전 수석의 오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을 때 청와대에 출입하는 사람들 상당히 검문검색이 아주 엄격하잖아요. 그것은 청와대 수석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청와대 수석도 청와대 본관 들어가고 청와대 드나들 때 다 검색대를 통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문객이 뭔가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검색대에서 가방 안에 50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통과되기가, 거기서 적발이 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에서 전달했다고 지금 김봉현 전 대표가 이강세 씨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사실 성립되기 힘든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장소에서 줬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강세 씨는 청와대에서 만나서 줬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강세 씨와 강기정 전 수석과의 관계는 강기정 전 수석의 지역구가 광주거든요.

광주에서 3선을 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언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관계가, 친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다 또 지역 언론사의 사장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아무리 청와대 정무수석의 입장에서라도 전 대표이기는 하지만 아마 만나자고 했을 때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차기 광주에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만나긴 만났는데 과연 그러면 청탁을 들어줬느냐.

본인의 이야기대로 전화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이 정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심각성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봉현이라는 분이 강기정 전 수석한테 직접 돈을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강세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안을 파악하기가, 그러니까 강기정 전 의원의 혐의를 뭔가 단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앵커]
세 사람의 말이 다 진실공방 양상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청와대 들어갈 때는 일단 수석들도 다 검색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했느냐 여부.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돈을 건네주고 내가 보는 앞에서 김상조 실장한테 전화까지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강 전 수석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위증,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고 검찰 조사를 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김봉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다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이 의심이 들고요.

지금 결국은 과연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청탁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난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대화 내용도 대충 본인이 어드바이스한 걸 인정하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청와대를 통과하려면 보안검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쇼핑백에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갔다 그러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걸 통과해서 그리고 전달했을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혹시 본인이 받았다면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모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배달사고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5000만 원 돈 자체를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은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드는데 김봉현 전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진술이 유리하지는 않은,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진술을 검찰 조사에서 안 했다가 법정에서 했을까요?

[차재원]
일단 본인이 지금 구속 중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수사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자신의 여러 가지 향후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 조금 낫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약에 거짓했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공동대표였던 이강세 대표한테도 뭔가를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로비는 자신이 아니라 이강세 대표의 책임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나름대로 강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기정 수석은 법정 진술이 있었을 때 가족 여행 중에 텐트 치고 모닥불 피우던 상황에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관건은 앞으로 배종호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검찰 수사인데요. 지금 여당은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면서 야권이 무분별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은 여당 대표가 검찰에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이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실체가 분명한지, 불분명한지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이지 이낙연 대표가 미리 단정할 일은 아닙니다. 가뜩이나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는 마당에 여당 대표께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라고 단정하고 예단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개입된 정황이 있고, 검찰 수사의 객관성은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가이드 라인을 주고 보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연루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뭔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검찰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제 검찰이 수사 인력을 확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관련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협조를 요청을 했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상당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허위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진심이라면 특검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특검 주장은 너무나 남발하는 것 아닌가. 추미애 아들 병역 관련도 특검하자. 지금 걸핏하면 특검 내지 특임검사 내지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니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또는 의혹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라는 건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친 정치적인 주장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국민적 의혹이 남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경우도 구체적인, 결정적인 근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나 물증을 제시하는 게 더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봤을 때 원래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직제개편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다시 부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야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활 자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원래 2013년도부터 출범을 해서 지금 합동수사범죄단이 출범 이후에 한 1000명 정도의 자본시장법 위반자들을 적발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지난 1월에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직제개편을 하면서 이거 없앤 이유가 원래는 직제에 없는 제도입니다.

직제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기존의 형사부나 금융조사부에서 하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법무부가 검찰개혁을 하면서 또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상당히 축소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직제가 없는, 비직제상의 합동수사단을 통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규모 여러 가지를 줄여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도 있고, 무엇보다도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덥석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천 명의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기사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야당은 오늘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특검 주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 6월에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정관계 로비 문건이 발견됐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추미애 장관은 그것이 가짜 문건이라고 했지만 이 문건이 확보됐다는 사실조차 윤석열 대검총장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옵티머스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을 빚으면서 친정권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금융 관련된 범죄가 점점 더 첨예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음에도 합수단을 폐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의석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자고 공수처를 만들어놨는데 그 공수처를 안 받아들이면서 무슨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냐고 아마 받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좋다. 우리가 본인들이 두 사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내세우기 상당히 힘든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의 공수처장을 내세워서 이 공수처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야당이 이런 식의 정치적인 역발상을 통해서 특검이 아니라 기존에 마련돼 있는 공수처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생각할지.

[앵커]
후보추천위원 빨리 추천해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차재원]
아마 공수처가 출범해서 첫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피해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접근 편향으로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관련 얘기 나눠봤고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공방전이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앞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지시 관련해서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추궁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반말하지 마시라고요!]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본인이 반말하지 마세요!]

[윤호중 / 국회 법사위원장(어제) :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고성)여기가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네?]

[김 종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발언 좀 하게 놔둬 좀.]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인데 이거를 크게 키우려고 하고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이거를 증폭시켜 온 여러 가지 9달간의 그런 전말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거는 장편 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느낍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또 소설이시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언론 보도를 보니까 9월 한 달 동안에 국회에 와서 장관님이 했던 거짓말 횟수가 27번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27번이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27번이나 윽박질렀죠.]

[앵커]
소설 얘기 또 나오고 윽박 얘기도 나왔고 장마당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야당 의원하고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국감장의 경우 위증의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는 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주장은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검찰이 포렌식 수사를 하니까 그 문자를 주고받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앵커]
당시는 바빠서 기억을 못했는데?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주고받은 것의 핵심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보좌관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아니다. 그 문자를 보면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문자를 보낸 시점은 이미 자신의 보좌관하고 자신의 아들하고 서로 연락해서 휴가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보좌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방은 이미 예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벌써 한 10개월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장마당이라는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장마당도 이런 장마당이 아니라 거의 난장 수준인데 과연 이런 정치권의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사실 이 공방이 계속되지만 여야 정치권의 지지율 변화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핵심 포인트는 과연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직배치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위로 병가를 갔느냐,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내렸거든요. 그리고 허위병가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제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수술을 받았고 또 그리고 치료도 받았고 진단서도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바꿔서 지금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10개월이나 됐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짜증이 나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공방을 중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국민들 볼 때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거 없는 공세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는 분도 있습니다.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양비론을 펼쳐서 상당히 죄송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마는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 익숙하게 오랫동안 지켜봤던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다르기는 하지만. 야당은 항상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한방 없이 있던 주장들을 계속적으로 되풀이하고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을 국감장에서 상당히 망신주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무엇이든지 야당의 공세를 다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자신 여권 인사들을 방어하기 급급한 방탄의 모습을 보이는 이 상황이 어제도 또다시 되풀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야당이 기존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적인 한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선상에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국민의 감성을 상당히 자극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도 사실은 사실은 지금 소설 쓰네라는 이야기로 상당히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사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장편 소설이라고 하니까 질문하던 여당 의원도 너무 곤혹스러워서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어제 더 심각했던 부분은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말꼬리 잡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국회가 한참 뒤로 퇴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감장 모습 보고 오셨는데 이번 국감 끝나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선 레이스에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어제 다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표 출마 때부터 나왔던 얘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2월 정도는 물러나야 되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앵커]
내년 3월까지죠.

[배종호]
그러니까 3월 이전에 물러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뭔가 자신만의 컬러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자신만의 혁신 구체적인 작업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뭔가 정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가 될까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과연 후보를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당혁신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당의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해법.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를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내년 3월이 말씀하신 대로, 3월 전에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 대표는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배종호]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인적 쇄신까지 이어지고 인적 쇄신을 통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까지 앞으로 병행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년 보궐선거 기획단장으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내정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은 이러다가는 대선에서 진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오고 있는데요.

[차재원]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가 돌아가는 모습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도 대권이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비대위원장 못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언론이 보도하는 바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내년 재보궐선거를 겨냥해서 당내 경선준비위원회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거기 지금 계파 간의 자리나눠먹기식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 상임위원장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독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부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그때 못 받았던 7개 다시 받도록 원 구성을 새로 하자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밥그릇만 생각하고 당의 혁신이나 이거와 관계없이 한다,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줬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상당히 혁신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의 장악력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내년 4월 보궐선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대선 국면에 있어서도 야권에 있어서는 자신이 정치적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포석을 미리 까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보선 앞두고 거대 양당의 혁신작업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