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정관계 로비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태' 권력형 게이트인가?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YTN뉴스FM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과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 제기된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이거 정치공세입니까, 권력형 게이트입니까?

◆ 김경진 전 의원(이하 김경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실관계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공세라고 단정하기에는, 폄하하기에는 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최소한 3000~4000명의 피해자가 각각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공중으로 날아간 돈이 1.5조 정도가 날아갔고. 옵티머스는 5000억 정도가 날아갔고. 그런데 말이 그렇지 5000억이나 1조 50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임의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검찰 면담할 때, 또 법정에서도 청와대 전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5000만 원을 중간에 있는 이 모 씨에게 줬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 씨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처음에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하다가 받기는 1000만 원을 받았는데, 명목은 그분한테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고 일부 돈을 받은 것을 시인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정도면 뭔가 하여간 김봉현 회장이 이 모 대표를 통해서 여기저기 로비를 하려고 시도했던 흔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공중에 날아간 돈이 1조 6000억에다가 이렇게 실력자들에게 로비하라고 이 모, 자기 부하 대표이사에게 돈을 줬다, 이러면 수사를 해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수사를 엄정하게 하다 보면 뭔가 밝혀질 가능성은 매우 높아보이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없다. 이 정도 사안인 것 같고요.

◇ 황보선: 수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 김경진: 수사가 조금 부족하죠. 그리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내부 문건들이 있고, 아까 허은아 의원 이야기했는데 각각의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방발기금 관리하는 전파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공적자금까지 심지어 거기다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750억이 날아가고, 몇 십억이 날아갔다. 그런데 공적자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것까지 체크가 안 됐을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 역시 정치공세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검찰이 많은 수사인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아직까지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만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없다. 이 정도가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하 김현아): 저는 조금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참으로 수상한 사기 사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이게 단순히 민간의 힘으로 이렇게 엮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반면에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굉장히 수사가 미진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조서도 일부 누락된 징후도 보이고. 또 펀드 치유 문건 가지고 가짜니, 아니니, 논란도 있고, 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의 행정관, 또 그 남편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저는 굉장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그런데 정치공세로만 밀어붙이는 여당이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저는 더 수상하다.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진짜 조사해보자, 이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기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히 정치공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으로는 이거 감당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계속 추 장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출석하셔서도 펀드 치유 문건과 관련해서 저는 너무 단정적인 입장을 이야기하신 것도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아직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수사의 중립성, 이런 것들을 유지하신다면 수사가 나중에 완결되고 나서 보고 드리겠다,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제 근거 없는 가짜 서류라고 너무나 단언적인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갖게 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네, 수상한, 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수사가 미진하다는 부분, 의견 같이 하셨고요. 그러면 특히 김경진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옛날처럼 현역에서 수사를 맡고 계신다고 하면 미진한 부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더 빨리 해야겠습니까?

◆ 김경진: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라임의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일정 부분이라도 자기가 뭔가 자기 재판이나 뭐에 활용하려는 의도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뭔가를 이야기하고 터뜨릴 마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적극적으로 수사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라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임 대표인 이혁진 씨는 미국으로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신속하게 미국에서 송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혁진 씨하고 지금 현재 김재현 대표 사이에 두 분 사이에 대단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고. 구속되어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남편인 윤 모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또 옵티머스 내부에 상당 정도 의사결정에 관여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윤 모 변호사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강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추적입니다. 그래서 자금추적 전문가가 얼마만큼 투입이 되느냐.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인력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이렇게 투입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고요. 이게 실은 옛날에 제가 검사 시절만 해도,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어서 사실 옆구리 찌르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반 협박성으로 이렇게 그런 수사를,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인권침해적이고, 부적절한 방식의 수사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참고인 조사할 때도 심지어는 변호사가 옆에서 동석하고, 배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가 완벽하게 불가능하고. 정말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준수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양심선언이나 폭로를 하려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물증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옛날 조국 장관 사건 때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검사 70명을 가지고 탈탈 털어서 그것밖에 못 밝혀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은 현재의 수사상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검사를 투입해서도 현실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게 수사내부 협조작업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많은 수사인력,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야기하는 네 명 정도 추가로 투입하는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모 씨. 광주MBC 전 사장이었던 분. 이분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것은 다른 케이스인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의견이 완전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 김현아: 그런데 요즘 의혹 제기당한 사람들 중에 시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요. 의혹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창피한 거죠. 청와대 현직 수석이, 그것도 현찰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 저는 사실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보면 약간의 배달사고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분명히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에게 돈을 줬고, 이 전 대표가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변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 의혹 부인하는 데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것이 된 사회가 되어서 저는 이 사건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퍼즐게임이 될 거다.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방식도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에도 어렵고, 결국은 검찰의 수사의지라고 보이는데요. 어제 윤석열 총장이 수사인력을 늘리겠다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을 더 보태서 더 늘려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어찌 보면 검찰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윤 총장의 말이 말로만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손발이 잘리고, 지금 검찰이 둘로 나뉘어 있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서 결국은 기대는 해보지만 그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 황보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수사 맡고 있는 남부지검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금융범죄 전문 수사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체해버렸습니다?

◆ 김경진: 벌써 여러 달 전에 해체했죠. 이것은 사실은 오비이락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들어와서, 현 정부는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고운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권한을 과잉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서든지 조직을 축소하고, 과잉된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이었는데요. 남부지검에 있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명확하게 규정이나 직제에 있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10년간 존재했던 것은 사모펀드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 금융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한 번 생기면 피해가 여기처럼 1조 6000억, 이렇게 나다 보니까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 조직을 공식화시켜줬어야 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나 철학이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없앤 거죠. 하필이면 그 와중에, 없애는 기간 중에 민정수석실에 이번에 구속된 그 옵티머스 윤 변호사의 부인이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것이 조금 하자 아닌 하자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아: 요즘 금융기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죠. 그래서 금융사기도 보이스피싱부터 시작해서 다 금융과 관련된 일종의 범죄들인데요. 저는 10년 정도 유지해왔던 그 조직에 분명히 노하우가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 노하우를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전수하게 할 수 있는 중간적인 단계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와 관계없이 너무 검찰개혁을 이념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앞으로 저는 금융 관련된 범죄는 더 고도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권과 연계되든, 그렇지 않든 굉장히 우리가 모든 금융거래를 모바일이나 전자기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저도 김경진 의원님하고 동일한데요. 다시 부활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정규 조직으로 만들든가, 고도화하는 노력을 박차를 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진: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이게 보면 사실 검찰개혁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가령 김학의 차관 사건이라든지, 옛날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했던 김광준 부장검사 뇌물 10억대를 받았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검찰 내부에 부정과 부패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의식이 생겼는데, 검찰 내부의 부정과 부패, 돈 받아먹는 자들이 있으면 이것을 처단할 방법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검찰조직 자체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질을 축소하고, 검찰의 기능을 축소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없애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라임이나 옵티머스와 같은 수사와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또 다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한 번 또 생각해볼 것은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어제는 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취재를 해봤더니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자기가 나쁜 짓하고, 저도 가령 나쁜 짓을 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당신 이런 나쁜 짓했어, 이러면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 내부라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스스로 취재했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저 검사할 때도 잡혀서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명백한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도 저는 억울하게 재판받고 억울하게 유죄판결 받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각조정과 객관적인 판단의 좌표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뭔가 게이트가 밝혀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강조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아: 저는 그런 발언 자체가 이 논란을 정치적인 공세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이 있고, 뭔가 의혹을 받는데 그것이 정치인이면 다 정치공세다, 이런 논리를 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법 앞에 가장 평등해야 하는 게 정치인이고,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또 그걸 원하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꾸만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수가 작은 야당이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이유는 여당이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아니다. 정치공세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그 프레임에 걸려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겸손한, 그리고 조금 더 국민의 마음에서 진실규명을 원하는 그런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쎈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경진: 감사합니다.

◆ 김현아: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쎈토론의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