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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사회 2020-11-2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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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에게 6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거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책정 기준은 다르지만, 5·18 민주화 유공자들의 전체 보상금 2,500억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과연 맞는 말인지,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조우석 / 평론가 (지난 18일) : 제주 4.3을 둘러싼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화끈합니다. 무려 6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돈이 뿌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제주 4·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

YTN 취재결과,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 4.3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보상금 규모는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6조 원이란 주장은 무슨 근거로 나온 걸까?

인용 출처를 역추적해 봤습니다.

결국, 정부의 내부 참고 자료로 확인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저희 내부적으로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산한 보상금도 6조 원은 아니었습니다.

거창·노근리 양민 학살이나 보도연맹·여순사건 등으로 보상금 지급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4조 7천억 원.

그나마 '4·3사건'에 국한된 숫자도 아닌 겁니다.

[이재승 / 제주4.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 : 그건 한국 국가폭력 민간인 피해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 액수예요.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 (보상금) 안 줄려고 하니까 액수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 '남로당 폭동'…제주도민 로또?

[조우석 / 평론가 (지난 18일) : 제주도민 3만 5천 명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 제주 4·3이 뭡니까? 남로당 패거리들의 폭동입니다.]

4·3은 단순히 남조선노동당이 1948년 제주에서 무장 투쟁에 나선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1954년까지 이뤄진 무력 진압 과정에서 애꿎은 양민 수만 명이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입니다.

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보상법안,

이념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희생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취재기자 : 강정규 [live@ytn.co.kr]
인턴기자 : 이수현 [lsh12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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