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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총장 불법행위 비호가 검사 동일체냐...자성해야"

2020.12.01 오전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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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사들이 사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비호에만 힘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당 회의에서 검찰총장이라면 불법 행위조차 두둔해야 하는 게 검사 동일체 원칙이냐며, 이 기회에 조직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판사들의 기본 성향뿐 아니라 시위 참가 전력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도 수집했다며, 이 같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행위에 검사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건 인권 불감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이 자신들의 특권 이기주의를 돌아보고,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자중하고 자성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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