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초선열전"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장혜영 : 3차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원씩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급해야
- 허은아 :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써야, 국채 발행은 반대
- 장경태 : 국가부채보다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

- 장경태 :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 체계를 다지 잡는 과정

- 허은아 : 추-윤 갈등에 여론이 심상치 않아 법안 밀어 붙이는 중

- 허은아 : 연풍문 진입, 팩트는 몸싸움이 아닌 일방적으로 당한 것
- 장경태 :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음 주제는요,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단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도 전 국민지급이냐, 선별이냐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듣겠습니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네, 이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확실히 지난 여름 2차 대유행 때보다 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예측이 됩니다. 특히 이 12월에 중소기업 업황 전망지수를 보시면 11월 대비 2 포인트나 더 떨어졌고 숙박이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53.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100 이하면 앞으로 업황이 안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100이하인 정도가 아니라 53.8이니까 정말 아주 어려워 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신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누굴 선별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반복하는 것 보다 1인 당 30만 원씩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급하자라는 것이 정의당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초전열전 방금 장혜영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잠시 뒤 의총이 있기 때문에 장 의원의 의견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장혜영: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먼저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 허은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네, 저희 국민의 힘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쓰자 라는 것이고 가령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공공물량 예산, 이 부분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저희 민주당에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채를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 빚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국가 부채가 660조에서 시작을 했는데 20202년도에 1070조 원에 달합니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이 빚을 내서 돈을 나눠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국가에 재정운영에 기준이 있는지 정말 심각한 의구심이 들 뿐이고요, 이 빚은 정권이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빚까지 내서 돈을 나눠주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세금을 걷지 말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 힘은 한정된 예산에서 국민의 건강과 살림살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협치하고 또 국가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 황보선: 국채 발행 안 되고 세금 더 걷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허은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기본적으로 뭔가 국채까지 발행해서 재난지원금을 내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현장 을지로와 청계천 소상공인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달 주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계획되지 않은 재개발 때문에 지금 자기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기셨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무조건 돈 100만원 200만원 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요. 재원 마련 관련해서 허은아 의원께서 국채는 일단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장경태 의원님?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그 IMF가 발표를 했죠. 가계부채 위험 국가 TOP5. 호주, 캐나다, 중국, 한국, 브라질 등이 선정됐습니다. TOP5긴 하지만 6위정도 하는데요, 상승세는 현재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고 2015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는 엄청난 유동성 자산을 만들었고요, 조금 아쉬운 게 국가부채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왜 국민부채, 가게부채는 걱정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늘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곳이 아프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지금 어렵다고 호소하고 계신데 국가가 이런 확정적 재정을 하면 선제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관치금융시대도 아니고요, 기업에게 억눌려서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허리띠 둘러매고 참으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방을 치료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의 힘에서는 1차 때도 2차 때도 국가재정에 GDP 내비 40%가 넘는다, 재정의 위기라고 반대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3차 재난지원금은 먼저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먼저 주장을 하셨어요. 1차, 2차 때는 그렇게 미온적으로 1차 재의가 재난 지원금 때 4월에 재난지원 내려 보내도 결국 지역에 집행도 안하는 국민의 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계셨습니다. 대국 당시에 신천지 때문에 엄청난 난리가 났을 때 대구 지급도 안했고요, 2차 재난지원금 할 때도 그 당시 저희가 국채발행 안 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반대를 하셨었는데 이제는 하시는 이유가 뭔지. 내일 지금 법정시한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 그런데도 아직까지 발목잡고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거의 제2의 IMF가 올 수 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안도 넘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 황보선: 허은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건?

◆ 허은아: 네, 정책의 시의성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고 효과성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고려해야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 2만원, 그 전 국민 지급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도 반대여론이 컸고요, 실제로 통신비 부담이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00천억이 넘는 예산을 강행하려다가 저희 국민의 힘 반대로 절반정도 지출을 줄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책에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가 할인에 줄어드는 문제가 속출했고, 부실하게 만들어진 정책의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통신비를 경감하겠다는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국 국민, 과기부, 통신사, 금융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정책이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34;32 결정이 되어도 불만을 갖는 분이 생기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2+알파 이런 식의 거리두기라든가 말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에 진심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여당이 아니라 슬로건을 만드는 선거 국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정부라는 느낌은 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 황보선: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야당들의 반발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국정원법 개정안 결국 단독개정 했습니다. 보니까 핵심 뼈대 중에 하나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관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일단은 뭐 국정원법 개정안이 앞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어찌됐건 대공수사권의 이 수사 관련된 기능을 저희가 수사와 기소 그리고 정보기능을 조금 더 분산하고 있는 과정 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을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 검찰은 기소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지금 너무 이 각 기관마다 역할과 기관이 혼재되어 있어서 서로간의 역할 때문에 충돌하거나 서로간의 과정에서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국가적인 체계를 다시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네, 허은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180여 석을 보유한 여당이 야당의 반대가 두려워서 국정을 양보하고 발목 잡힌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도 독단적으로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여당의 고심은 야당의 반발이 아니라 추윤 갈등에 따른 여론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 황보선: 예, 야당 최근에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 국민의 힘 초선 위원들께서 연풍문이죠? 여길 진입시도를 하다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 허은아: 팩트는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당한 부분이고요, 경찰 분들이 한 50여명 정도가 저희를 막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풍문 진입 시도인거죠.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갔었고. 추윤 갈등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을 다 담아서 대통령께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뵌 것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서 야당과 소통을 하셔야하는 전무수석이 코로나를 핑계로 저희 야당들의 서신을 첫날에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원래 1시 반에 약속을 하셨는데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저희가 열 명이 갔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저희 열 명보다 청원경찰들이 훨씬 뒤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하면서 직무유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야당 의원들은 보지 못하겠다는 전무수석이 축구한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만나서 전무수석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갔는데 경찰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벽을 서서 저희가 몸에 무기라도 있는 것처럼 다 막아냈습니다. 보일 때는 몸싸움처럼 보일지 몰라도 몸싸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헌정질서와 국민에 대한 능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은 몸싸움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의 합법하고 합당한 요구를 과잉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그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과 최재성 정무수석 간에 어려운 만남.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님은?

◆ 장경태: 일단 대통령님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여당 의원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사유가 분명해야하고요, 신청을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일정관련해서 누구를 만날지 사실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도 방문하실 때 방문하는 의원실과 방문목적을 적시하게 되어있거든요.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상화에서는 개별 의원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아시냐고. 그런데 청와대에 갈 때도 여당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가서 다짜고짜 이렇게 전달하겠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전에 전달하실 수 있지만 비서관이나 보좌관이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누가 일정이 되는지 사전에 조율을 하셨으면 좋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야당이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의 노력. 자꾸 저희에게 독단적이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거겠죠. 예를 들면 공수차장 추천인사위원이 본인이 추천한 처장 후보에 의해서도 반대표를 던지고. 심지어 국회 개원한지 몇 달 됐습니까?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법안 심사도 했고요, 결사안도 했고요, 예산도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 국회부이장도 아직 추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회가 개원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국회의사 일정이 올해 2020년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국회부의장이 공석이에요. 아직도 개원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 허은아: 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늘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을 하러 찾아뵈러 간 것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뵈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금요일부터 만나기 전에 절차적으로 안내를 했고 비서실장님을 찾아뵙기로 했는데, 비서실장이 안 된다고 해서 정무수석이랑 만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 국민의 힘 초선들이 찾아 뵌 겁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은 나타나지 않고 행정관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행정관이 앞에 나와서 소통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비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절차적으로 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또한 국민의 힘에 자꾸 소통하지 않는다는 프레임 때문에 저희 초선들은 소통하러 직접 가겠다는 마음으로 찾아뵌 거고요, 저희의 소통을 막은 것은 정부이지,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이지 저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알립니다.

◇ 황보선: 자, 토론하다 보니까 벌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 허은아: 네, 감사합니다.

◆ 장경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허은아 의원, 장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