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 1,833억 원...13.9% 인상

한미 양국은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9% 인상된 1조 천 833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협상에서 이같이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 협정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6년간 유효하며, 지난해 분담금은 재작년과 같은 1조 389억 원입니다.

올해 인상률 13.9%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수치로, 제도 개선에 따른 예외적인 수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방위비 분담금은 그 전해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인상되며, 내년의 경우 5.4% 오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증가율은 5%에서 8%대를 기록해왔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가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절차를 마친 뒤 가능한 조속히 협정이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