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 투자로 임대해 전세금 미반환...경찰, 세 모녀 수사

경찰이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에서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세 모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50대 A 씨와 딸 32살 B 씨, 29살 C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 자료를 보면 B 씨와 C 씨는 지난 2017년 8∼9월에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당시 보유 주택은 12채에 그쳤으나 2019년 기준으로 524채까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417채로 줄었다가 지난 6일 기준 397채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소 의원실 측은 자매가 투자 목적으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로 소유 주택을 크게 불렸다며, 어머니 명의까지 확인되면 세 모녀의 주택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매의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은 지난해 기준 125채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가운데 18건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