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교감, 징계 취소소송 승소 확정

'스쿨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교사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용화여고 교감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용화여고 교감 A 씨가 징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민원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미투' 운동이 확산하던 2018년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끝에 A 씨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고 학교 측은 A 씨를 견책 처분했습니다.

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인 A 씨가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의 민원 내용을 교장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이에 A 씨는 민원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이듬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원 내용이 A 씨에게 정확히 전달됐는지 등에 대한 용화여고 교장의 증언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교원소청심사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