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모텔까지...'불법 촬영' 안전지대 없는 한국"

YTN 자료화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심각한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HRW는 4일 '학교에서 모텔까지, 한국에서 '스파이캠(위장형 카메라)’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글을 올렸다.

HRW는 지난 주 초등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교장이 체포된 사건과 지난달 모텔 종업원에게 뇌물을 주고 모든 방에 위장형 카메라를 단 일당이 붙잡힌 사건을 두고 "끔찍하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들은 한국 여성 대부분이 불법 촬영과 사진 무단도용 및 합성에 늘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2018년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대규모 시위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대응을 약속했음에도, 올해 벌써 1,2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다"고 비판했다.

HRW는 "우리의 연구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및 기타 온라인 학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차별적 행위에 대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나 그걸로는 부족하다며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우선시하고 한국의 뿌리 깊은 성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와 제대로 된 성교육, 디지털 성범죄 및 디지털 시민권 교육 등 각종 포괄적 교육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RW는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놀라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진화된 종합행동계획이 시급하며 이러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국 여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