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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부동산 표심은 누가 잡을까? 이재명·윤석열 첫 정책 격돌

2021.11.16 오후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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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은 곳은 '부동산' 이었습니다.


화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먼저 던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구체화했는데요.

집값이 급등한 데다, 세율이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종부세 대상이 확대된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랜 산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라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어제 SNS를 통해 국토보유세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토보유세는 건물이 아닌, 토지에 세금을 물리는 새로운 방식의 세금입니다.


부동산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민 90%가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윤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 주장에 대해 '사유재산 침해'에 '위헌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 역시, '종부세 완화안'은 '부자 감세'일 뿐이라며 지적하고 있어서, 양측의 부동산 정책 공방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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