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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 거듭 밝혀...'이재명 시험대'?

2021.12.15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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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인데, 강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이재명 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논의를 공식화한 날,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비공식으로 만나 정책 현안을 둘러싼 면담을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수석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흔들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건 물론, 실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애초 당청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며 '갈등론'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띄우며 '우클릭' 정책 행보에 박차를 가하던 이 후보로선 청와대와 정부가 거듭 제동을 거는 모습이 연출되면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청와대에서 반대 표명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상황이 위급해서 일부러 없던 일정 만들어 온 거니까요. 그건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당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친문 의원들에 이어 중진의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정책을 흔들어놓을 정도로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당내 의견을 먼저 수렴을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정책 관철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조정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청와대 제동에 당내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유예가 이재명 후보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을 한 번 철회한 상황에서, 직접 띄운 부동산 정책을 현실화하지 못할 경우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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