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 참사 염원 담고 출발했지만...사참위, 초라한 활동 종료

사참위, 세월호 침몰 원인 못 밝힌 채 활동 종료
사참위 "조사 결과 부실한 점 많아…국민께 송구"
’세월호 침몰’ 외인설·내인설 모두 포함 결론
사참위, 강제수사 권한 부여받고도 사용 못 해

[앵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꾸려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두고 오랜 기간 조사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내부 갈등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잡음은 많고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2018년 12월 출범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습니다.

[문호승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확실하게 왜 못 밝혔느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기업의 참사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부의 감시 실패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주요 조사 과제였던 CCTV 영상 조작 의혹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돼 최종 결론에서 빠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같은 선체 내부 요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잠수함 충돌 등 외력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두 가설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사참위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원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원소위원 : 직접적인 침몰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의한 피해자 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추가 조사와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황필규 / 사참위 지원소위원 : (권고안이) 참사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참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사용하지 않아 진실 규명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문호승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 자료를 못 구하고 사람을 못 불러서 한계가 있어서 그게 문젠데, 청구 의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종 조사 결과를 의결한 사참위는 3개월 동안 최종보고서 작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참위 조사 활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