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앵커]
재작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 씨 사건, 유족은 당시 사건 기록을 공개하라며 정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정부 발표와 달리,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내용의 해경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국가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유족과 진행하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은, 피살 경위를 확인하겠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는데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 소송도 취하하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1심 판결에서 허용한 부분은 즉시 유족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고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고인의 형과 통화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씨가 채무 등으로 고통받다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도 바로잡는다고요?

[기자]
안보실 등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 통화에서 피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 사망 일주일 뒤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 이 씨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볼 근거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피살 사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오늘 오후 해양경찰청 추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되는데, 내실 있는 자료가 나올지는 불분명합니다.

사건 관련 자료들은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하는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내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당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내용입니다.

오늘 발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와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