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서해 공무원 피살, 자진 월북 증거 찾기 어려워... 말 바꾼 해경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서해 공무원 피살, 자진 월북 증거 찾기 어려워... 말 바꾼 해경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은요. 지난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이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요.

◆ 이우영>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어제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대회의실에서 지난 2020년 9월21일 북한군에 의해 서해상에서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는데요. 이어 "사건발생 이후 국방부와 북측의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됐다는 사실을 확정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난해 9월9일 성명불상의 북한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실종 후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입니다. 당시 해경은 A씨 피살 일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근거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는데요.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수차례에 걸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김우성> 정부가 16일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결과를 뒤집은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당시 사건 관련 조사는 해양경찰청이 맡았고 청와대는 보고만 받았으니 관련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자진 월북 발표의 정황이 있다고 발표한 의도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개적 반응을 삼가고 있지만, 내부에선 불쾌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이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피해자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 이우영> 윤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다"며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모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고요. 아울러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한편, 국민의힘이 북한에 피격·살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뒤집힌 것을 환영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고요.

◆ 이우영>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왜곡, 권력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발표는 문제투성이였다”며 “문 정부는 북한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월북 몰이’에 장단을 맞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자국민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수준으로까지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공무원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 명예를 훼손했는지 밝혀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우성>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이 사건과 관련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 있었다고 했다고요.

◆ 이우영> 하 의원은 오늘 오전 CBS 라디오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해경 관계자가 제 의원실에 와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해경의 양심 선언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정부가,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감청 자료 있다”며 “감청(내용)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에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억지로 짜맞춘 이런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 당시 “억지로 (월북으로) 끼어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증거도 있는데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를 한 것”이라며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우성> 추가적인 반응이나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 이우영> 그제까지 추천 명단에 오른 혁신위원 후보자는 총 7명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자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영석 최고위원이 각각 추천한 한무경·김미애·서정숙 의원 등 당내 여성 초선 의원이 세 명이고,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은 각각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과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 이건규 전 서귀포호텔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순천갑 당협위원장)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의 추천으로 일찍부터 언론의 관심을 받았죠.

◇ 김우성>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다음 주 출범 예정인 당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어떤 의도를 혁신위에 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우영> 배 최고위원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앞으로 당내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배 최고위원이 앞서 지난 1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어느 국회의원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겠느냐”고 직격한 것으로 알려진 발언의 연장선에 가까운데요.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해 혁신위에 자기 정치를 위한 의도를 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최고위에서 혁신위 출범을 결정할 때는 거론되지 않았던 ‘공천 개혁’ 의제를 이 대표가 상의 없이 끼워 넣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 김우성> 이 대표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조직' 지적에 대해 "인적 구성이 지금 1차적으로 완료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디가 '이준석의 사조직'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셔야 한다"고 반박했던데요.

◆ 이우영> 이 대표는 "대체 그 안에 이준석의 사조직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라며 "혁신위원들 명단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천하람 변호사 빼고 솔직히 아무도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혁신위원장을 맡은 최재형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계다' 이렇게 공격하셨던 분도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그런 말 했던 분들은 반성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혁신위에서 공천 제도를 논의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발에 "나중에 가서 총선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예를 들어 다음 지도부에서 그걸 논의한다고 하면 6개월 앞두고 논의하게 된다"며 "혼란을 가중하는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고 합니다.

◆ 이우영>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어제 통화에서 혁신위원 인선에 대해 “윤곽은 잡혀 있다”며 “마무리 단계”라고 했습니다. 혁신위는 최 위원장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위원 7명은 확정됐고, 최 위원장은 자신의 추천 몫인 나머지 7명에게 위원직 수락을 요청하고 일부 인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다고 합니다. 최고위원 추천 혁신위원 선임이 완료되면서 ‘이준석 사조직’ 논란은 일단 사그라드는 분위기인데요. 혁신위원 중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돈데요. 다만 수면 아래에서는 혁신위를 향한 의심과 불만이 여전하고,. 당내 주도권 싸움의 대리전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세 번째 소식은 조금 전 확정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 이우영>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지만, 그 전에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격리의무는 유지되는데,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키로 했다고요.

◆ 이우영> 한 총리는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4차 접종률이 80%를 넘어섰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고려해 확진 이력자와 4월30일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던 대면면회를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현재 금지돼 있는 입소자의 외박과 외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면회전 사전예약과 면회객의 PCR 또는 신속항원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 김우성> 사실 5일 의무 격리와 2일 자율 격리의 '5+2'로 조정하는 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결국 7일 격리 유지가 됐습니다.

◆ 이우영> 앞서 정부는 현 7일 격리를 유지하는 안과 5일로 단축하는 안, 그리고 요양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빼고 해제하는 안 등을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왔습니다. 섣불리 격리를 해제해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민 여론도 격리 의무 유지가 우세했습니다. 서울대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조사기관과 성인 천여 명을 조사했더니 격리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8%로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짧게 닷새간 격리하는 나라도 적지 않은데,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격리를 완화한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7천994명으로 일주일 연속 만 명을 밑돌며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청소년들이 사고 팔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 이우영> 소셜미디어에 '살빼는 약'을 검색하면, 곧바로 나비 모양의 알약 '디에타민'이 뜹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지, 대리구매는 가능한지 묻는 글이 올라와있는데요. 정당 6천원이라는 설명부터, 대량 배송도 문제 없다는 댓글까지 맞춤형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 약을 이렇게 사고 파는 거, 당연히 모두 불법입니다. 비만환자에게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펜터민' 성분이 마약류로 지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중독성과 함께 환각과 환청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식욕억제제인 디에타민(나비약)을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구매한 10대와 2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고요.

◆ 이우영>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나비약을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SNS로 판매한 A씨 등 판매자 8명과 이를 구매한 B씨 등 구매자 51명 등 59명을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판매자 A씨 등은 지난 3월5일부터 4월15일까지 강원, 경북 지역의 병·의원을 돌며 자신이나 타인의 명의로 나비약을 처방 받아 구매한 후 이를 SNS에 올려 5배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우성> 구매자들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 이우영>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에 광고해 판매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나비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돼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김우성>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마약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한 고등학교 화장실에서 학생들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흡입하다 걸리기도 했다고요.

◆ 이우영> 40명이 상습범이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현장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마약 예방 교육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랐는데요. 물론 예방 교육이 너무 필요한거지만, 저는 당연히 손댈수도 없고, 손대지도 않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육을 받았던 기억도 없더라고요.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에 따르면 새로운 약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유통되고 나오는 건 조금 빠진 부분도 있다고 했는데요. 교육당국은 경찰과 범죄 정보를 공유해 불법 유통 구조를 막고 마약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