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규제 지역' 일부 해제...어디가 풀릴까?

[앵커]
이번 주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 발표를 앞두고 어떤 곳이 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시장불안 가능성이 덜한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3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84㎡가 최고가인 7억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최근 실거래가는 1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나는 팔아야 해, 그러려면 (호가가) 7억인데 7억에는 안 팔리니까는 6억 5천까지 내려, 근데도 안 팔려, 그러면 금액을 더 낮추죠.]

최근 금리 인상 등이 겹치면서 김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자 정부도 규제 지역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분류되면 주택을 살 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9억 원 이하는 40%~50%까지 제한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받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최근 석 달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집값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대부분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소비자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집값이 낮아질 동안 물가는 2% 이상 올랐습니다.

다만 청약경쟁률과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치만으로 어디가 풀릴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락 폭이 큰 경기도 일부 지역이나 미분양이 늘어나는 곳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대구나 혹은 최근에 하락 전환한 세종시나 아니면 경기권에서 하락 전환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경기도 광주 같은 지역들 주로 외곽지나 미분양 많이 늘어나고 하락하는 지역들 중심이 될 거예요.]

대출 규제 등 제약이 사라져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지만, 정부 의도와 다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다만 규제 지역 해제 등이 시장에 투자를 장려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식으로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는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지역을 넣고 뺄지는 이번 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