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행정소송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은 오늘(20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기록물 열람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은 이 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지만,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서 대통령기록물이 기록관에 이관됐습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