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 거듭 승소

캄보디아 출신인 만삭의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진 뒤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다시 이겼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 모 씨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 씨에게 3천4백여만 원을, 이 씨 자녀에게는 2천4백만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함께 차에 탔던 캄보디아 출신인 임신 7개월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뒤 검찰은 이 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해 백억 원에 이르는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토대로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앞서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에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