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지 의문" 교사까지 혀 내두른 정순신 부부의 태도

■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후 조치가 또다시 논란이 됐어요. 더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 학폭위에서 내려진 징계가 있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였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도 내고 강제전학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 안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법정에서 교사가 증언한 것을 보면 정말 반성하는지 의문이다라는 표현도 있어서요.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싶으신 겁니까?

[조정실]
이런 사례는 저희가 수도 없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강제 전학 처분 내려지면 행정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아이가 결국은 졸업까지 하게 되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 동안에는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은 무사히 입학을 하는데 피해 학생은 그 안의 고통 때문에 결국 학업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폭력의 특징을 보면 저희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해한 학생들은 그대로 학교에 남아서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자퇴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자고 저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고 속이 타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몇 년 전에 있었던 학폭 문제가 있었죠. 이런 쪽의 연예인들이 계속 사과를 하고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내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 사회봉사 명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벌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봉사라 해서 봉사 점수가 내신에 들어가서 오히려 상급 진학할 때 반영돼서 더 이득이 되는 일도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한동안 미투 운동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고,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겁니까?

[조정실]
지금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소송 사건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어서 피해 부모님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학폭위에서만 끝나지 않고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이나 로펌에서는 전담조직이 생길 정도인데 실제로 학교폭력이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예 현실을 몰라서요.

[조정실]
현재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 아이가 반성하도록 부모님들이 기회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가 이뤄져야지 두 아이들에게도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데 결국은 어른들이 빼앗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는 올바르게 아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어리석은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장래를 망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반성 없이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결국에는 부모의 잘못이 더 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더더욱 부모님이 잘 지도하고 이끌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