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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진 "한일 관계, 미래로 가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2023.03.06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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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질문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장관의 일정상 질문은 3개만 받겠습니다. 호명된 기자분은 매체명과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민호 기자님.

[기자]
장관님, 뉴스1 노민호입니다. 정부의 이번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그간 한일 간 협의를 이어왔지만 결국 일본 피고기업의 직접적인 배상금 참여는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관님 개인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번 해법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해법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짜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과는 달리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익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과거를 기억하는 또 새로운 노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외교 또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간 경색된 한일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국익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법이 한일 양국에게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미래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회의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 중에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일 두 정상은 작년에 뉴욕과 프놈펜에서 두 차례 만나서 양국 정상이 강제징용 판결 관련해서 조속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포함해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일 간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속도감 있게 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출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저희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KBS 신지애입니다. 지금 일본의 명확한 호응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한국 정부가 먼저 배상안을 발표한 건데요. 방금 물컵에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재원과 관련해서 그럼 일본 기업도 배상에 확실하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거 아니냐,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진 / 외교부 장관]
경색된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포함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회자]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
조선일보입니다. 장관님, 발표하기도 전에 야당이나 피해자 그리고 지원단체들에서는 이번 해법 놓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효소송 같은 법적 조치 같은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 오늘의 결정이 퇴색되는 거 아닌지, 외교부가 좀 더 국내 의견 수렴에 귀기울였어야 되는 게 아닌지, 이런 비판들이 당연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추후 국내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박진 / 외교부 장관]
질문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해법 모색을 위해서 피해자 및 유족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해 왔습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민간협의회, 그리고 국회에서 있었던 공개 토론회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의 단체 면담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해 왔습니다.

많은 유족분들께서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서 이해를 표해 주셨고 또 상당수의 유족분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종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또 저희 재단은 앞으로 이런 피해자 또 유족분들과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또 향후에 진전 상황을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의사를 확인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또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카메라와 사진기자분들께서는 장내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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