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루 3시간씩 기도...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길 바라" [Y녹취록]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윤 전 대통령 지난 최후변론에서도 본인의 무죄 주장했었고 이후에도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밖에서 일이지만 배의철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곧 풀리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전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일까요?

◇ 서정빈＞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 내용 자체는 판결이나 재판에 전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메시지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목적 자체는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여전히 내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아직까지 윤 전 대통령 측 그리고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재판이 언제든지 정치적인 지지세에 따라서 혹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여전히 아직까지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지금 1심 재판이 모두 절차적인 것들은 끝이 났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판결에는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그런데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하면서 주요인으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이런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법정 밖에서의 정치적 메시지는 사법부 판단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 서정빈＞사실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 전체는 결국 헌정질서를 모두 뒤집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 죄질을 따짐에 있어서 이후에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재판 외적으로 보내는 메시지 내용들을 또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태도로 인해서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그동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고정에서 여론이 상당히 분열돼 왔었고 이것 역시도 아무래도 사회적인 악영향을 미쳤다고 특검에서는 판단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은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특검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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