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도움 안 되는 한국"...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거센 불만 [굿모닝경제]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 거치면서 동맹국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표현하고 있고요. 일단 나토 탈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남성욱＞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실망했지만 또 동맹국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한국도 거론이 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 이번 사태 도움 안 됐다. 그리고 나토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장관이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검토하겠다. 지금 나토는 사실상 미군의 주둔으로 러시아 등 안보를 지키고 있는데 탈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토의 국방력의 절반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도 있어서 주둔하는 거거든요. 꼭 나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이 후유증은 뭐냐 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한 30개국 되는데 방위비 부담을 늘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건 결국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어지거든요. 탈퇴 카드를 앞세워서 결국은 미국산 무기의 판매가 더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동맹국들의 이번 행태를 가지고 다시 거래의 기술을 적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높이는 그런 행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뒤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란 전쟁에 관해서 동맹국들이라도 명분 측면에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죠. 예를 들어서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명백하면 동맹국들의 참여가 가능한데 이란의 핵개발인데 결국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 세 차례의 전쟁으로 핵물질 공격이 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협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국 내의 일부 여론조차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부추김. 그다음에 1월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핀셋으로 제거하는 작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무된 것 아니냐.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중동, 란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너무 군사작전에서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수렁으로 점차 빠져들어가서 잘못하면 과거에 베트남 전쟁 등 미군이 희생됐던 전쟁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10시에도 대국민 연설을 할 때도 빨리 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2~3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그런 연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마지막으로 짧게 앞서 한국이 도움 안 됐다. 주한미군 거론하면서 불만 표시했는데 이게 관세 부과로 좀 더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 남성욱＞전반적으로 한미 관세협상이 실행 단계에 있죠. 국회를 우리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35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입김보다는 미국의 주도권이 좀 더 강화되고 지금 미국의 정보통신부 차관이 와 있는데 정통망 망법에 대해서도 불만을 어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협상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아마 강화하는 그런 계기로 이란 전쟁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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