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한화진 장관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우리나라 영향은 미미하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7월 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한화진 환경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화진 장관 "환경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우리나라 영향은 미미하다“

-UN 회원국들, 플라스틱 오염 종식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제정
-청년층 환경오염 줄이기 참여도 높아...스포츠 응원도구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참여 확대도
-환경부 6월 5일, 환경의 날 계기로 바이바이플라스틱(Bye Bye Plastic) 캠페인 시작
-사드 전자파 위해성? 주변환경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 미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 토대로 판단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큰 이슈 중 하나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관련된 이야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시고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하 한화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플라스틱, 저도 플라스틱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스크도 플라스틱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UN 차원에서 2024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맺는다. 이게 맺기는 맺는 겁니까?

◆ 한화진> 지금 일단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플라스틱 배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요. 한 번 버려지면 분해되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지금 작년 3월에 UN 회원국이 모여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제 협약은 사실 그동안 보면 각 국가별로 플라스틱 정책이 있고 규제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고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플라스틱에 관한 세계 첫 공동 대책이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사용, 폐기, 처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관리를 개선하는, 즉 전 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의의가 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율> 플라스틱, 우리나라가 아마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 한화진> 지금 통계 자료도 한 세 번째로 배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세 번째요. 그 정도로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선진국이 되면서 다른 거 다 좋은데 너무 그런 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요. 그러면 UN에서 각 국가 대표들이 모여서 협약을 비준하게 되는 건가요?

◆ 한화진> 지금 보면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논의가 됐고요. 내년까지를 목표로 하는데, 2023년 올해죠. 올해 5월에는 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11월에 또 3차가 있고 내년에 4차인데요. 내년 4차가 5월에 있는데 내년 5차가 있습니다. 5차가 11월에 있는데 그 5차를 한국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서 협약 내용을 계속 논의를 하고 협약 내용이 결정이 되면 2025년에 별도로 각국의 정상이라든지 장관이 모여서 협약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 신율> 물론 명분상으로는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국가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 한화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론적으로는 다 명분에 찬성하죠.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에는 대다수 국가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워낙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공동된 목표. 감축량이라든지 공동된 목표를 정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또 각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각각 결정해서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규제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일회용 플라스틱만 할 거냐. 포장재도 할 거냐 아니면. 규제 대상이라든지 또 규제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행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개도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재정이 필요하다.

◇ 신율>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 한화진>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개도국에서는 그동안 이걸 재정 매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재정 매커니즘을 설립해서 어떠한 재원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선진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재정 매커니즘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는 쪽으로 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국가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협약 내용을 내년 말까지 정리를 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도 그렇고 대부분 웬만큼 사는, 잘 사는 국가들에서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업인데, 플라스틱 규제 이런 거면 좀 비용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더 잘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물론 플라스틱을 줄이면 또 반대로 경쟁력을 얻는 기업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될까요?

◆ 한화진> 그래서 지금이 각 국에서 보면 폐플라스틱, 버려진 플라스틱. 이 폐플라스틱을 다시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EU 등의 주요 국가들은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사용 비율을 지금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트 용기가 있으면 페트 용기에는 재생돼서 사용하는 재생 원료를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는 25%는 재생 원료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 원료를 2030년부터는 50% 써라. 이러한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페트 생산자에게는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비율을 지금 3%로 부여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는 30%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글로벌 환경 규제, 이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역으로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늘리면 그만큼 원자재 투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경쟁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나 LG 같은 전자업계에서는 휴대폰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전자 제품을 만들 때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갖고 우위도 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장관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독일에 자주 가는데, 상표가 있는 부분을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요. 이게 뜯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유럽, 독일 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만 딱 해도 이게 뜯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딴 걸 좀 튼튼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이 페트병 위에 있는 라벨지, 이거를 너무 꽉 붙이는 거예요. 법적으로 좀 느슨하게, 빠르게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것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 한화진> 요새는 쉽게 벗겨지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무라벨 페트병.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업들하고 협력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신율> 라벨 좀 쉽게 뜯을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건데. 이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한화진> 지금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은 참 여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요. 지난 6월 5일날 환경의 날을 계기로 해서 ‘바이바이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까 하는 10가지 행동 요령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항상 장바구니 조그마한 걸 갖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한다거나 또 플라스틱 빨대라든지 물티슈 사용을 줄인다거나.

◇ 신율> 물티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죠?

◆ 한화진> 네,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이것을 지자체, 기업이 같이 협업해서 이러한 캠페인을 더 확대를 하고 또 실천 운동을 지금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 신율> 요새 예를 들면 커피 체인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종이 빨대는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 한화진> 네, 종이 빨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 신율>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참여를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참여, 지금 현재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쇼핑백도 자기가 갖고 다니고, 이런 거는 좀 나아지긴 나아진 것 같아요. 요새 마트에 가서 그거 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나아지는데, 참여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 한화진> 네, 그렇습니다.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라든지, 안 하기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참여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정부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 응원을 한다거나 할 때 응원용품이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구 구단이라든지 저희가 10개 구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응원용품을 가능한 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자발적인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걸 계속해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 신율> 참여가 확대되면 많이 나아지겠죠.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의 체내에 그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참여도가 높아지면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환경에 도움은 많이 되겠죠.

◆ 한화진> 그렇죠. 그리고 요새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을 주제로 해서 환경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플라스틱이 오염이라든지, 지구를 살리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학생 때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참여도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 신율> 그렇죠. 정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가 꼭 풀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부 장관이시니까 일단 사드부터 좀 여쭤볼게요.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이제 다 끝난 거죠?

◆ 한화진> 네, 끝났습니다.

◇ 신율> 끝난 거죠. 그런데 끝났는데 논란이 계속된다. 무슨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까?

◆ 한화진> 사실 이건 논란은 아니거든요. 논란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논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환경영향평가 중에서도 결과 보면 전자파의 위해성 논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파의 위해성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 신율> 굉장히 낮잖아요. 인체 500분의 1인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던데요.

◆ 한화진> 네, 주변 환경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전자파 영향은 거의 없다. 미미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전문 기관에서 2017년부터 쭉 5년 반 동안 41회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대값이 인체 보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체 보호 기준의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500분의 1, 이거는 우리가 휴대폰 기지국 전자파가 있어요. 휴대폰 기지국 전자파하고 비교하면 40분의 1 수준이었다. 사실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반대하는 쪽은 사드를 가동을 하면 전자파가 그때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올 때 측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각 경우마다 다 재신 겁니까?

◆ 한화진> 그렇죠. 최소, 최저, 최고를 다 평가한 거죠. 최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준입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전자파 측정기를 마을마다 다 달았죠? 전자파 측정기 안 달았습니까?

◆ 한화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자파 측정 전광판을 지금 달 계획에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지만요.

◇ 신율> 왜 그걸 반대해요? 걱정하는데요.

◆ 한화진> 계속해서 사후 관리로서 전광판은 달 계획에 있습니다.

◇ 신율>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속도계 딱 보면 ‘지금 당신 몇 km로 달려’ 이거 딱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도 했고 4일에는 IAEA 종합보고서도 발표가 됐는데. 사실 우리 장관님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원래 환경 연구 학자라서 환경연구원에 오래 계셨죠?

◆ 한화진> 그렇죠.

◇ 신율> 한 20년 계셨나요?

◆ 한화진> 1993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한 27년 정도 있었네요.

◇ 신율> 그 정도로 오래 계신 바로 환경 연구 학자시니까 학자적, 과학자적 관점에서 우리 해역에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거라고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과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화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도쿄전력에서 해양 방출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역 역량은 미미하다.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의 부분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분석을 토대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거든요.지난 7월 4일에 IAEA에 의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안전성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서 해양 방류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리수 해양 방류가 이웃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조사 결과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영향은 자연 발생보다도 낮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를 걱정을 하는데 이 삼중수소는 한국 등 먼 바다에서는 탐지 안 될 정도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측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IAEA라고 하는 기구가 원자력안전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UN 산하기구고,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176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분담금도 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나라는 2.2%밖에 안 내더라고요. 일본이 7.7%인가 그러고 중국이 14% 이상을 내고, 미국이 25%.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의 두 배를 내더라고요. IAEA에요.

◆ 한화진> 중국이 더 많이 냅니다.

◇ 신율> 두 배를 더 많이 내요.

◆ 한화진>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1위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보면 2년 넘게, 그러니까 한 2년 3개월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중국 등의 11개국의 전문가가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과학적인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 내용은 존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 방출 배출 기준, 이 부분은 국제 기준에 부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 신율> 해류 따지면 우리나라는 4년~5년 후에, 서울대 어떤 교수님 연구에 의하면 9년~10년 후에, 표층수와 아표층수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다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불안은 하시겠지만 불안을 공포로 전환시킬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한화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니까요.

◇ 신율> 그럼요. 그리고 일본 알프스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좀 우리가 주시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0년 동안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물폭탄 참변. 막 이렇게 돼가지고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인데 말이에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한화진> 네, 지금 일단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책을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 정도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수 대책의 최우선 목표는 인명 피해 예방입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을 빨리 알려서 대피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홍수를 지금보다도 3시간 더 빠르게 예보해서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즉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체계를 도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도림천이라고 작년에 피해가 났던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 홍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약 요인 관리인데요. 그러니까 침수된 곳이 또다시 침수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수 취약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빗물받이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큰 비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 홍수 방어 인프라, 이러한 대심도 빗물 터널이라든지 지하방수로 설치. 이런 것들을 대책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장관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