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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가 '50년 만기 주담대' 실행..."연령제한 필요" [Y녹취록]

2023.08.13 오후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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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최근 여러 은행들을 보면 잇따라서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상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자체가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게 되면 60대 후반 고객이 만기대출 받는이런 경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주원 : 이론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50년 만기면 60대 후반이면 거의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 앵커 : 어떻게 이런 분께 대출이 승인이 됐을까요?

◇ 주원 :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이 나가고 상환하는 과정을 보면 만기를 채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대부분 중도상환을 하는데. 이론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은행권에서도 이건 연령제한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정책모기지론 할 때 연령제한을 39세 정도 두거든요. 그래서 39세가 제일 유력한 것 같고요. 문제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가계대출이 증가한 원인 중의 하나. 이게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50년 만기 상품이 출시된 것, 이게 아마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조가 늘었다고 해요.

◆ 앵커 : 1조 2000억을 돌파한 것으로...


◇ 주원 : 그러니까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하는 데 일조를 한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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