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영장 기각 수긍 어려워...정치적 고려 아닌가"

[앵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영장 기각 사유에 이 대표가 정당의 대표란 점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돼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번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비판까지 내놨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관계자는 영장 심사 대상이 야당 대표가 아니었어도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영장심사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에 이 대표 주변인들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여기 직접 개입했다고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본 데 대해선,

진술 회유나 증거 인멸의 최종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아니냐며, 칼을 쥐여 주며 지시해야만 지시로 인정되는 거냐고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는 입증이 덜 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 본인이 결재한 서류들과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들이 직접 증거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여전히 이 대표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는 설명인데,

이원석 검찰총장도 출근길에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를 언급하며 이게 최종적 판단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우선 기각 결정이 나온 이상, 검차의 향후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검찰은 우선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2년 동안 이어온 이 대표 수사가 국회도 아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당분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야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출근길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영장 심사대에 올렸던 백현동, 대북송금 관련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 자료 등을 정리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이 대표 관련 주요 수사는 남아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선 우선 대장동 비리 혐의와 관련한 '428억 약정' 의혹,

수원에선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파장이 수습될 때까지 적어도 당분간은 검찰이 속도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