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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사건 진상 규명 촉구..."반복돼선 안 될 일"

2024.01.12 오후 12:52
"수사·알 권리·인권 보호 적법한지 규명하라"
"공보책임자 언론 대응 적법성 철저히 조사해야"
"KBS 보도에 수사 내용 다수 포함…경위 밝혀야"
"고인의 내사 보도가 언론의 공익적 목적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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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9개 문화예술 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 이선균 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자]
문화예술인들이 성명을 통해 요구한 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수사가 적법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가 맞는지, 현행법상 인권 보호를 위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밝히라고 경찰과 언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수사 당국에 대한 요구를 보면 고 이선균 씨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 보도가 처음 나온 뒤 사망하기까지 공보 책임자나 수사 업무 종사자가 부적절한 언론 대응을 한 게 없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과수 감정에서 음성 판정이 난 11월 24일 당시 KBS 보도에 다수의 수사 내용이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됐는지 또 세 차례 소환이 모두 공개 조사로 이뤄진 게 적법했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선 내사 단계에서부터 시작된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인지, 공익적 목적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까지 보도한 사례를 언급하고 전체 언론에 보도 목적이 맞지 않는 기사 내용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엔 수사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권 보호를 위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법적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점들을 보였던 겁니까?

[기자]
수사 부분에선 일단 단순 첩보를 토대로 한 내사 단계부터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 잡음이 많았습니다.

연예인 마약 사건이라는 명칭 자체만으로도 대중적 관심이 큰데 구체적 단서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정보만 유출돼 혼란이 커졌습니다.

또 유흥업소 실장 김 모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는데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따져보기 전에 정보가 새고 이후 가수 권지용 씨나 이선균 씨의 마약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물증 없이 실장의 말에만 의존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언론도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약 투약을 의심하는 내용의 보도가 많았습니다.

사생활 관련 정보가 담긴 녹취까지 공개해 파문이 일었는데 이선균 씨 측은 이 녹취가 맥락을 자르고 편집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기성 언론의 보도뿐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들도 사실 확인이나 취재 없이 이슈 몰이에 나서면서

사실상 '인격 살인'이었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장에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이 참석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봉준호 감독과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씨, 배우 김의성 씨 등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장에 참석했습니다.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이번 사건이 진행된 두 달을 '인격 살인'이 벌어진 시간으로 규정하고 요구 조건이 담긴 성명서도 낭독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은 고 이선균 씨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해 왔습니다.

때문에 이를 밝히는 것이 동료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 29개 단체, 2천여 명이 동참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YTN 김정회 (jung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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