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보법' 첫 적용...5년형 민주화 시위 수감자 감형 불허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사흘 만에 해당 법을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고 홍콩 일간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2020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홍콩 독립 등을 주장하다 체포돼 위반죄와 국가분열 선동죄로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해온 마쥔원의 형기 감형 요청이 불허됐다고 전했습니다.

홍콩법에 따르면 1개월 형 이상을 선고받는 수감자의 경우 수감 태도가 양호하면 최대 3분의 1 감형이 가능하게 돼 있지만 '국가안보에 해롭지 않다'는 당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홍콩 국가보안법은 마쥔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수감 중인 민주화 시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명보는 전했습니다.

홍콩 의회는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등 관련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외국인 여행자들도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