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증원 가처분'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가 오늘(16일) 오후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늘(16일) 오후 5시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정부에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번 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 정부가 제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정부가 대법원 판단을 다시 구해도, 신입생 정원은 이번 달 말 확정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고, 의료계가 불복하면서 항고심이 진행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