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대 N번방' 계기 성인 대상 범죄로 위장 수사 확대 추진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는데, 지난해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는 천 명이 넘습니다.

재작년 사이버 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0여 명 가운데 성인 비율이 60%가 넘지만, 성인 성착취물 등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의 위장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 피의자 박 모 씨 검거에는 '추적단 불꽃' 소속 민간 활동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