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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19시간째...오후 표결 전망

2024.07.04 오전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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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19시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특검법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밤새 이어진 필리버스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특검법엔 진실규명을 위한 것이 아닌, 위헌적 요소만 가득하다며 여당의 특검 추천권 배제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발언으로, 특검법의 진짜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기임을 공식적이고 노골적으로 밝혔고….]

뒤이어 찬성 토론자로 올라온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순실 특검 당시 헌법재판소가 '특검 추천권 여당 배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정부질문 도중 안건 처리 전례가 없다는 여당 비판에도 지난 2020년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21년 법관 탄핵소추안 등 처리 사례를 거론하며 사실이 아니라 맞받았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브리핑 조항이 위헌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과거에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렸고요. 그렇기에 더는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시는 것이 맞다.]

뒤이어 여당 주진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여당 박준태 의원이 차례대로 바통을 이어받았고, 지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찬성 주장 중입니다.

6시간 넘게 장시간 발언한 박준태 의원은 발언 도중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했고, 앞서 토론 과정에선 일부 의원들이 착석한 채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발언 도중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수사를 예시로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린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이제 6시간 정도 뒤에는 필리버스터가 종결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표결을 거쳐 종료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한 것이 어제 오후 3시 45분쯤인 만큼 오늘 같은 시간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인데, 24시간이 되는 시점에 동의안이 보고되고, 종결 찬반투표가 무기명 수기로 이뤄집니다.

필리버스터를 마치면 특검법은 곧바로 표결로 들어가는데, 야권이 필요 의석을 모두 확보한 만큼 필리버스터 종결과 처리가 모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건, 참여하지 않건 특검법 처리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어서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뒤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안건을 추가 상정해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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