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각한 학생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교사 유죄 확정

지각한 학생을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A 씨는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 등으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 학생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