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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8시간 심의...밤늦게 결론 전망

2024.09.24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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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의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내부 논의도 치열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은 오늘 밤늦게서야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김태원입니다.)

[앵커]
수사심의위원회,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수심위가 시작된 지 어느덧 8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앞서 열렸던 김 여사 수심위에선 오후 7시를 조금 넘어서 결론이 나왔었는데,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수심위 내부에서도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우선 1시간가량 검찰 수사팀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내부 토의를 거쳤는데요,

이어 검찰 수사팀 의견을 먼저 들었고, 오후 5시쯤부터 최 목사 측 변호인의 설명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저녁 8시쯤, 의견 진술 절차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모든 위원이 질의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심의에서는 추가 증거로 가져온 영상 파일을 재생하며 김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 :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최 목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까지 모두 4가지입니다.

심의에선 해당 혐의와 관련해 최 목사에 대한 수사가 더 필요한지,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하는 건지에 대한 권고 의견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수심위는 양측 의견서와 구두 진술을 종합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오늘 밤늦게 권고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수심위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쟁점이죠?

[기자]
네, 김 여사 수심위와 마찬가지로 오늘 열리는 위원회도 사실상 같은 사건을 다루는 데다가 쟁점도 비슷한 만큼, 사실상 명품 가방 수심위 2라운드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앞서 열린 수심위에선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이 김 여사와 친분을 쌓거나 만남을 갖기 위한 용도에 불과했고,

청탁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가 권고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수심위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화장품, 향수와 가방 등을 건네며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등 각종 청탁을 했고,

이에 따라 금품에 대한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수심위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죄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결론이 나오면, 검찰은 마지막 검토를 거쳐 조만간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불기소 권고가 나온다면 검찰이 당초 계획대로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힘이 실리겠지만,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 : 박경태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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