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재판

●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항소심 첫 공판기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첫 공판이 오늘(26일) 오후 3시 반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임 전 차장은 정부 도움을 받아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처리되도록 개입했단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기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2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이 중국 공산당 자금을 받았다거나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

신군부가 만든 삼청교육대에 보호감호 처분 등을 받고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피해자 등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동료 추행한 전 국회의원 보좌진 2심 선고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20대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열립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