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여기서 한 일이라고?” 자격시험 특혜, 취업비리, 고액 스드메 잡은 파격 자문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0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최현석 청년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요즘 청년세대들의 취업과 결혼 등 고민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 일조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현석 청년보좌역인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최현석 청년보좌역(이하 최현석): 반갑습니다.

◆박귀빈: 청년보좌역이라는 명칭이 낯설었는데 10개월 됐나요? 그때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고 오랜만에 나오셨으니 그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알려주세요!

◇최현석: 잘 아시겠지만 권익위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입니다. 민생현장을 다니는 권익위원회 업무 특성상 각 지역의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권익위 직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민원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2030자문단과 함께 토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고요. 또, 청년보좌역이니 만큼 청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기회를 수시로 가졌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들의 생각을 바로 알 수 있는 대학교에 방문해서 학생들의 고민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2030 청춘들의 고민을 듣는 자리이고 저희 권익위가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네이밍을 ‘청춘신문고’로 지어 보았습니다. 청춘신문고를 통해 지난 5월 서울과 부산, 대전에 있는 대학교 3군데, 그리고 9월에도 대전에 있는 대학 한군데를 방문해서 대학생들이 최근 가장 크게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물론 저와 2030자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들과 고충민원 해결 베테랑 조사관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박귀빈: 대학생들은 보통 어떤 고민들을 토로했던가요? 그리고 이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으신가요?

◇최현석: 네, 각 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도 있었고, 해결을 요청한 개별 대학생들에게서 들은 고충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대학교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총학생회에서 학교의 주요 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대학측과의 소통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권익위 측에서 해당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대학측에서 흔쾌히 총학생회와의 소통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주었고요. 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 대학에서 보다 심의를 투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 역시 학교측에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대학생들에게는 흔한 민원사항일 수 있는 통학버스라던지 기숙사, 학생 생활자금 지원제도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대학측에서 이를 적극 개선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학교측과의 관계에서 다소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문제 해결에 있어 저희 권익위가 양측 사이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청년보좌역인 저와 2030자문단들도 함께 미약하지만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박귀빈: 권익위의 청년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권익위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것들을 했는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최현석: 많은 성과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익위는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청년세대에게 박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교육·컨설팅, 제도개선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공공기관 대상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국가자격시험 응시연령을 제한한다거나, 시험장이 특정 시·도에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도록 했고요. 세무사, 변리사와 같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직자에 대해 부여된 과도한 특혜, 예를 들면 가점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희 조사관이 출연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결혼 관련 내용입니다. 권익위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3년간 제기된 웨딩업계 관련 민원 천여건을 분석하고 관련업계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이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위 ‘스드메’라고 불리는 사진촬영, 웨딩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고객층인 저를 비롯한 청년세대인만큼 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귀빈: 청년보좌역 활동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최현석: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6월과 8월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업과 관련한 조정회의에 참석했는데요.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인구 감소와 매출 부진 등 영향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입주되어 있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생업입니다. 백화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은 짧은 기간 안에 점포를 정리해야 하고, 새로운 직장과 사업을 준비할 여유도 없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해서 저희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눈물까지 보이셔서 현장에 있던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었는데요. 결국 권익위가 관계기관, 롯데백화점 측과 협의를 거쳐 빠른 자금대출, 재취업 프로그램, 상생지원금 등을 지원해 드리면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무수히 많은 고충민원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 현장에 저희 권익위에 있는 많은 유능한 조사관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꼭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현석 청년보좌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