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다주택자 1,000명 5년 동안 주택 4만 채 '싹쓸이'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집값 오른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누가 얼마나 집을 사들였는지 통계를 봤더니 상위 1000명이 산 주택이 4만 채가 넘는다고요?

[서은숙]
이게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구입한 상위 1000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상위 1000명이 구입한 건수가 약 4만 1721건, 그러니까 주택 구매 금액으로 보면 약 6조 14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매수자 1위는 지난 5년간 793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때 사용한 비용이 약 1158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5년간 100채 이상 사들인 매수자도 45명에 달했고요. 50채 이상 매수한 인원도 158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택 소유자 상위 1% 가구가 평균 4.7채의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가치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평균 30억 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4.56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는 시사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 와닿지 않는 수치거든요, 이 수치가. 그래서 대다수 서민이 주거 불안정을 겪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비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세력이 이렇게 자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주택매수를 좀 이끌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경제 불안, 이런 부분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결국에는 집값이 안정이 돼야지 이렇게 부동산에만 돈이 쏠리는 것이 막아지고 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금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서은숙]
이번 주 11일날 금통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13회 연속,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5% 수준에서 지금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하면 지난 2021년 8월에 우리가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금리 정책을 편 이후로 약 38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인하하는 정책을 쓰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한국은행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쓸 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가 물가 안정. 가장 핵심적인 이슈고요. 두 번째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둡니다. 기준금리 결정할 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2021년 3월에 1.9%가 오른 이후로 지금 3년 6개월 만에 2%대 이하로 처음 나타난 현상이고요. 한은은 뭐라고 또 발표를 했냐면 향후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2% 이하대로 조금 밑돌다가 연말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고 난 다음에 2%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등락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점을 정리하자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이하고 경기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증가율까지 향후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하방 위험으로 압력이 되고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데다가 미국이 또 연준 금리를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하하는 압박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하하기에는 상황이 애매하기는 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하고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추이들을 좀 보고 한국은행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언급하신 것처럼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금융안정이냐 혹은 물가와 경기안정이냐인데 시장의 전문가들은 언론사들이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금융안정보다는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더라고요.

[서은숙]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제 인하를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전망이 가장 많은데요. 한은은 그런데 최근까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여전히 우리 경제가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내수도 회복세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나 성장 부진을 이유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명분이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발표된 상황이고 해서. 게다가 정부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가계대출하고 주택가격 추이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9월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어요. 그런데 9월은 우리 달 알다시피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우리가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은이 바로 10월에 금리를 낮추게 되면 정책 엇박자 이슈도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더 추이를 확인하고 11월이나 아마 연말경에 인하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체감경기나 소비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금리하고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같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장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됐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가계부채 때문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면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은이 또 결정을 내리면 저희 이 시간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남은 주제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되짚는 자리가 될 텐데 이 자리에서는 세수결손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서은숙]
기재부 국감이 10일, 11일 이틀간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수가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해서 약 30조 원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지금 발표가 됐고 이게 굉장히 주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세수결손액이 56조 4000억이었거든요. 이게 2년 연속 역대급 오차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사실 이러한 세수 부족을 메울 대안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이게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 세수결손과 직결된 부분이 정부의 감사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되겠죠?

[서은숙]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데 우리가 2년 연속으로 이번 정부가 감세정책을 연속으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한 데 이어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상속 공제 확대하고 그다음에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야당의 비판이 집중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세금 문제뿐 아니라 정부가 또 성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체코 원전,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야기도 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서은숙]
이게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게 한수원, 한국 측의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선정될 때 사업비는 24조 원 정도 되는데 금융지원을 하겠다라는 의향서를, 필요하다면 금융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보통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런 금융지원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산자부가 일반적으로는 관례상 제출하는 거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원 하겠다고 한 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난달 공개된 세계원자력산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을 체코 정부가 다 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나 아니면 손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이슈입니다. 이게 원전 건설 원청 기술 지식재산권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어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이 붙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체코 정부에다 이 원천기술은 자사 소유다라고 한수원과의 계약은 불가하다고 이러한 취지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포항 영일만 앞바다 가스전 관련한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 경제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장량 평가, 그다음에 기업이 엑트지도가 선정된 배경, 그다음에 시추 성공률 이런 것을 놓고 아마 계속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증시도 전망해 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위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지만 고용안정세가 탄탄하면서 이걸 커버를 친 것 같더라고요.

[서은숙]
지난 주말에 고용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25만 4000명이 늘어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아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덮었다라고. 그래서 뉴욕증시가 굉장히 강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사실 물가도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은 굉장히 많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안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세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도 발표되는데 이게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서은숙]
이게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생산자물가지수가 7일에서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는 안정적이고,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추가 빅컷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분위기고요. 문제는 중동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 긴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 원유시설을 공격하게 되면 원유 가격 상승이 굉장히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시장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는데 9월에 FOMC 의사록이 이번 주 중반에 공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서 향후 금리 향방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것은 7일, 오늘이죠.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빅컷 반대를 했던 위원이 미셸 보만 연준 이사거든요. 이 이사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깜짝 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아니면 대부분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연착륙이 전망이 되지만 이스라엘이 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