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 여부 오늘 결정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파기환송심에서 잇따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오전 11시 15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 판결 선고를 진행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1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급심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였는데, 당선무효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자, 다시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