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이재명 '방탄용' 탄핵" vs "박근혜 탄핵 되새겨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의 특징이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건 이재명 대표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검사나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지적하는 건 국회 권한이고, 법률을 위반해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됐다며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에서 국회 몫 3명의 양당 추천 권한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관례를 깨고 국회 추천 몫 3명 가운데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