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사건' 이르면 오늘 처분...4년 반 만에 종결

[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16일) 내부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수사 착수 4년 반 만에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어제 열린 검찰 내부 회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오후 1시 50분쯤부터 4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명의 차장검사와 선임 부장검사, 평검사 등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키는데요,

어제 회의에선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 2부가 사건 개요와 처분 내용 등을 설명하면,

'레드팀' 역할을 맡은 회의 참석자들이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체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처분은 언제쯤, 어떻게 내려지는 겁니까?

[기자]
검찰은 레드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재보궐 선거가 끝난 데다, 내일은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4년 반 만에 마무리될 거란 전망입니다.

[앵커]
사건 쟁점과 향후 불거질 논란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앞서 검찰은 먼저 기소한 관련자들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특히,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원석 / 전 검찰총장 (지난달 9일) :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이어 2심 법원이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 여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이 이뤄진단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거나 직접 이상 매매 주문을 해야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데,

김 여사가 주가조작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