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를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