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폭풍전야, 李 25일 선고 후 지각변동 시작될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1심, 광란의 정치 속 합리적 판결
- 결속력 강해진 민주당? 폭풍 전야 고요일 뿐
-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 본격 움직임 있을 것

- 대통령 거부권 남용? 오히려 민주당이 유도해
- 민주당, 침몰하는 배에서 미래 갖지 말아야
- 민주당, 이재명 1극 체제… 이재명 무너지면 ‘붕괴’
- 이재명, 하자 있는 사람… 탄핵 이야기할 수 있겠나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새미래 민주당의 전병헌 대표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전병헌 : 네 반갑습니다.

◆ 신율 : 오늘 저기 뭐야 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법원 판결 놀라셨어요?

◇ 전병헌 : 아니요 안 놀랐어요. 어제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판결이 구형 300만 원에 150만 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법부가 권위와 기개를 보이고 독립적인 그런 소신과 양심적 판결을 한다면 지금 구형이 2년이었기 때문에 1년 구형에 1년 징역형에 2년 정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될까라는 그런 약간의 의문은 들었는데요. 이번에 오늘의 판결은 사법부가 어제부터 일관되게 어떤 겁박이나 그다음에 진영의 논리 확증편향적 진영 논리로 혼란스러운 특히 광란의 정치 속에 있는 이런 이성 마비 시대에서 나름대로 상식과 합리성을 일관되게 보여준 신선한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전병헌 : 그동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또 예산 갖고 또 장난치고 말이죠. 그래서 너무 사법부를 얕잡아보고 우롱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거대 공룡 야당이 그렇게 뒤흔들기 때문에 또 이재명 지지자들이 거의 정치 훌리건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일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 기우였고 역시 사법부의 그나마 양심과 상식과 이성이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또 기개 역시도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번에 사법부가 우리 혼란스러운 한국 삼권분립 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들의 신뢰와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위상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전병헌 대표님은 다선 의원에다가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내셨고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는 정말 아주 정통하신 분인데 그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은 충격이겠지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을 하세요?

◇ 전병헌 : 저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 신율 : 저도 충격이었어요. 민주당은 아니지만

◇ 전병헌 : 그런데도 이제 사실 상식과 이성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일종의 집단 광란의 광기에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식과 이성이 별로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건 판결을 신선하고도 정당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반동작용으로 일단 민주당은 숨을 죽이면서 더 움츠러들면서 당내 결속은 일단 다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래 민주당 내에서 비명이나 반명 인사들도 이번 선거법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했고 25일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5일 위증교사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그런 메시지와 이야기를 해왔는데 25일까지는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리고 당내에서도 좀 이렇게 이탈이나 뭐 이렇게 균열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폭풍 속에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그런 현상은 있겠지만 25일 이후에는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도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25일 위증교사까지 되면 그런데 민주당 최고위의 공식적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유감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 정면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보면 뭐 안하무인이었지 않습니까? 입법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무리 옳은 입법이라도 상대 소수 여당을 최소한 성의를 다해서 설득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다 몰아치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부담 없이 행사하도록 오히려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비춰졌는데 이번에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들만의 딴 세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25일날 가면 좀 더 깨어나겠지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 신율 : 전 대표님이 11월 13일 세계일보 인터뷰할 때 특검 탄핵가려면 이재명 대표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 전병헌 : 세계일보가 아니고요. 중앙일보 한 면 반을 강찬호 논설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탄핵 요건과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핵 어떤 요건을 보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동력을 그렇게 박근혜 정부처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여권이 탄핵 이후에 그 어떤 교훈을, 트라우마와 교훈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몰아치기가 불이 안 붙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라는 하자 있는 그 지도자가 야권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해봤자 그 수혜가 하자 있는 이재명한테 돌아가지 않겠어 라는 그런 회의론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 안 붙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가장 조기 대선을 원하고 조급하게 조기 대선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려고 하더라도 탄력이 안 붙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탄핵의 가장 걸림돌은 이재명 대표 자신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탄핵이 설사 되더라도 다음에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도전하지 않는 한은 이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면 저쪽 여권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오늘 재판부에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 이 침몰되고 있는 그 배에 미래를 갖지 말고 새로운 판을 짜는 데에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신율 :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우선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11월 25일 판결이 굉장히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들하고 이 새미래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 내부에도 민주당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세가 좀 규합될 모멘텀이 있다 라고 보십니까?

◇ 전병헌 :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이고 1극 체제를 넘어서 지금 거의 우상화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사실상 1극 체제의 약점인 중심 하나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훌리건 성격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여지와 활동 공간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다시 한 번 도전해서 찾아 다시 찾아오겠다 라는 그런 의욕과 희망을 가지려고 한다면 민주당 바깥에서 새롭게 판을 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이제 판결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저는 25일 판결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도화선이 한 열흘 정도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움직임도 한 열흘 정도 빨리 당겨질 것이고 또 25일도 거의 피선거권을 제압하는 그런 판결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재판만 4건인데 그 이외에 또 어제 10만 4천 원 가지고 김혜경 여사가 투표권이 제한되는 그런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는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지금 100여 건 이상과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고 그것이 이제 곧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김혜경 여사의 어제 판결로 비추어 보면 결코 무죄가 나올 수는 없다. 그것도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유죄가 되어서 또 대북 송금 사건도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도 유죄가 안 나오고는 곤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이상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지금 사실상 이제 진단이 끝나버린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이재명 대표한테 집착하지 말고 빨리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빨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틀을 짜겠다 라는 그런 도전과 시도에 나섰으면 좋겠고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게 3김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김두관 전 의원 그다음에 3총리가 있죠.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이런 세 분 사실 전부 대선 후보급이라는 건 맞아요. 이 중에서 가장 좀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뭐라고 보세요?

◇ 전병헌 : 저는 제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여기 그 이 자리에서 제가 3김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의중도.

◆ 신율 : 덕분에 아주 뉴스도 많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 전병헌 : 말씀을 드렸었는데 3총3김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개인별로 이렇게 말씀하고 느끼는 거하고 3총3김을 한 양푼에 넣고서 완전히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갖은 양념이 함께 합쳐지면 새로운 맛을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3총3김이 한 바운더리에 한 둥지에 다시 한 번 모여서 다시 버무려지면 지금 우리가 3총3김 즉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하면서 3총3김이라는 느낌하고 버무려진 뒤에 3총3김의 각각의 경쟁력과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다 경쟁력을 갖고 있고 경륜도 있고 경력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질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와 함께 또 세력도 있고 그래서 그 누가 되더라도 아주 여권에서 당하기 힘든 그런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어떤 후보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3총3김이 공정한 게임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서 잘 버무려서 새로운 맛을 내는 3총3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서 새 판을 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일 흔들렸을 경우에 새로운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새미래민주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전병헌 : 저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미래를 새민주당으로, 새로운미래 새로운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가요. 민주당이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없애버리고 이재명 1극 우상화 정당이 되고 DNA 자체가 민주당이 바뀌어져서 지금 이름만 민주당이지 저 가짜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민주당 건설이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새민주당을 만든 것이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그 민주당 70년의 역사적 정통성과 가치를 계승하면서 어떤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발전된 새민주당으로서 3총3김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어떤 비전과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 집단으로 발돋움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 신율 : 지금 민주당 내에 접촉하는 의원도 있으세요?

◇ 전병헌 : 접촉하는 의원들이야 많죠. 지금 초선 의원들. 약간의 초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재선 이상급 의원들은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관계이고 또 개혁신당에 가 있는 분들이나 또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에 계신 주요 간부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어서 나름대로 충분히 협의와 소통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신율 :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나 보죠?

◇ 전병헌 :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직 공감대를 형성 한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25일 이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다 라는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재촉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새민주당 저만 저 혼자서 1개 중대를 이끌고 저 광야의 벌판에서 말이죠. 혼자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동안 참 고독하고 외로운 느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로 해서 커다란 지원군이 생긴 듯한. 그리고 지원군이 오겠다고 하는 무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오늘 선고가 별로 기대 이상으로 안 나왔다 하더라도 25일은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25일 이후에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 신율 : 목소리를 또 많이 듣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는 외부, 이게 지금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최선의 사실 전략은 외부에 대한 강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대여 공세가 굉장히 강화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내부의 독려도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기 대선을 더 치러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 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스스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른바 친명이라고 그 보호막과 방탄 역할을 하는 분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겉으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로만 안 했지 조기 퇴진과 조기 대선을 목표로 해서 그동안 대여 공세를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다가 두 글자는 제가 입에 얘기하지 않겠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탄핵이지 그런데 탄핵인데 자기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탄핵을 얘기를 하면 자기 하자 때문에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라는 속셈이 너무 빤히 들여다보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뤄질 수 있는 동력과 명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안 했는데 주변에서는 탄핵 하야 조기대선 이런 등등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가열차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까지 민주당이 조기 대선 내지는 탄핵을 위해서 강공을 해 왔던 것보다는 화력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매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번 여당의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만 빼놓고는 다른 부분들은 다 세계적으로 지금 선진 문화 강국 아닙니까? 다들 우러러보고 있는데 정치만 지금 사실 광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란의 정치를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기 대통령이 한 통 걸려서 또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국가적 이미지나 브랜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익에 심각한 훼손이 된다는 것을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민주당 뜻대로 특히 이재명 대표 뜻대로 자기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기 대선을 이뤄내기는 이제 더욱더 험난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제가 지금 민주당이 이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상황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의 반사익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 반사이익으로는 안 간다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국민의힘과 대통령 용산 그다음에 국민의힘과의 갈등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반사이익이 아주 제한되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거꾸로여도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 전에도 제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형 국가로 도약하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상당히 현대화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진전된 정당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에 민주당의 중진들하고 또 대권주자들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판을 짜기를 하면 그래서 3총3김이 일단 그 핵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또 다크호스 인물들이 붙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면 오히려 이제까지 광란의 정치가 정치 퇴행을 이끌어왔는데 앞으로 전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더 보약이 되고 계기와 발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간단하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갈 것 같으세요?

◇ 전병헌 : 윤석열 대통령 지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와 상관없이 지금 이번에 이제 보수 결집이 됐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상처를 받아 약간의 반사이익으로 해서 보수들이 그동안 무기력하고 자포자기에 빠졌던 것들이 다시 재결집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정비를 한다는 측면이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APEC 갔다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지금 한동훈과 그러니까 당과 용산 간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면서 강력하게 어떤 하나의 결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들이 지금 정비해서 다시 새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 당분간 앞으로 1~2주, 1, 2, 3주는 조금씩 상승할 거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 감사합니다.

◆ 신율 : 지금까지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