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무기 운용전략 개정..."러·중·북 동시 억제할 수 있어야"

핵 보유국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이들 3개국의 핵 위협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핵무기 운용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지시간 15일 미국의 핵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491 보고서'의 공개본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개정한 핵 운용 지침을 보면 미국은 평상시나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한 핵무기가 아닌 수단으로 이란의 역내 적대 행위를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전략 및 전구급 무기를 포함해 다변화된 대량의 핵무기로 극심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자국의 위험한 행동을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위협적으로 과시할 의지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은 핵전력의 야심 찬 확장과 현대화, 다변화에 착수했으며 초보 수준의 3대 핵전력을 구축했고, 중국의 투명성 결여와 강해지는 군사적 적극성은 의도와 핵전략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도 계속해서 핵, 탄도미사일과 비핵 역량을 확장, 다변화, 개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과 공모를 강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상황을 더 도전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위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들이 함께 적대 행위를 공조하거나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