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시설 보수비 전국 첫 지원

경기도는 시설 보수가 시급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내면 시·군이 현장조사 등 1차 확인 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이달 중 사업 신청을 받고 다음 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8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수원시 전세 사기 피해자 69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64.5%인 446명이 거주하는 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현장조사에서도 외벽 타일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습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