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이팅]조원진 “李 법카 유용 혐의, 국민 감정선 건드려...지지율하락에 비자금까지"

- 명태균 폭로, 보수 대권 후보 ‘이준석·오세훈·홍준표·안철수’에게 타격
- 이재명 1심, 양형 강한 편…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역풍 가져와
- 민주 ‘검사 탄핵·판사 욕설’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됐을 것
- 李 위증교사, 90% 이상 실형 벗어나기 힘들 것…최소 1년 예상
- 민주, 李 변호사비 ‘당 예산 투입’ 주장은 충성 경쟁…정치자금법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0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 李 무죄 탄원서, 재판에 영향 없을 것
- 이재명 법카 유용 혐의, 비자금 문제로까지 불똥 튈 수도

- 與 당원게시판 의혹, 경찰에 넘긴 건 좋은 방법 아냐…당에서 해결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수요일 2부 모두 까기로 시작합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당대표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까기 기대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판결 자체는 판사가 용기 있는 판결을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 재판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역풍을 가져온 거 아니냐.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판결을 2년 2개월 끌어 온 데다,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사법부를 자꾸 압박하잖아요. 검사 탄핵이라든지 판사에 대한 욕설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응 자체가 실패했다. 민주당의 대응이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앞으로 더 험난한 일이 많겠다. 가장 낮은 허들에서 걸려버렸죠.

◆배승희: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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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그다음에 이제 뭐 위증 교사 문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첩첩산중인데 오리무중이다.

◆배승희: 첩첩산중에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정적 죽이기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양형은 과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조원진: 평균 생각보다는 양형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동들이 너무 과했다. 그렇게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나 그런 압박이 심한 부분도 양형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온 그런 영향이 있다 이래 봅니다.

◆배승희: 그렇군요. 민주당은요. 항소심 무죄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1심이 뒤집힐 것 같으세요?

◇조원진: 항소심 무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혹은 이념적인 법적 잣대가 아니고 법의 상식에 의한 잣대로서는 무죄가 될 수가 없죠.

◆배승희: 그렇겠죠.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해서요. 이해식 의원은요. SNS에 이재명 대표 사진을 올리고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또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고, 물론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홍위병 충성 경쟁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원진: 국회 지난번에 국민의힘 때 당대표 선거 때 초선 의원들을 그랬을 때 야당도 그렇고 저도 물론 반이성적 집단주의다 이랬는데, 지금 민주당한테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반이성적 집단주의 이게 도대체 공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뭐 정의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투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특히 공당이고 제1야당이면 국민의 상식선을 벗어나지 말아야지, 너무 자기중심주의 소위 말하는 개딸과 같은 그러한 친명의 사상에 젖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최민희 의원도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건지 아무리 당황했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모는 그것은 굉장히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그런데 이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 선거법 사건에 2심 재판부터는 변호사 비용을 당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원진: 정치자금법 위반됩니다. 저도 지금 재판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 하도 싸워서 좌파들이 많이 걸어놨는데, 그거 전부 다 변호사비 제 돈으로 내지 당에 돈 한 푼도 못 씁니다.

◆배승희: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원진: 충성 경쟁이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넘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이제 25일에 있을 위증 교사 부분은 더 명확하거든요.

◆배승희: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원진: 이거는 유창훈 판사가 불구속시켰는데 유창훈 판사도 ‘이미 이것은 다 소명이 됐다.’ 소명이 됐다는 얘기는 위증 교사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위증 교사 부분은 대부분 다 거의 90% 이상이 실형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실형 부분이 아주 나쁜 죄질로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이 구형이 됐으면 실형을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면 두 건 실형이 되는 상황이 되면 민주당은 멘붕 상태가 오고 당황하다가 이제는 또 이제 어떡하지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이거 실형을 받고 계속 2심, 3심을 계속 갈 거냐. 또 이제 재판이라는 게 한두 건이 아닌데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될까. 민주당은 되는데 국민이 안 될 것 같아요.

◆배승희: 그래요. 한 실형은 몇 년 정도 나올까요?

◇조원진: 반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최소 1년.

◆배승희: 최소 1년.

◇조원진: 예상으로 봐서 관례로 봐서는 그렇다. 그런데 재판부라는 게 판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배승희: 근데 예상은 하는 거 국회의원에서 이렇게 만약에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까?

◇조원진: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법리적인 부분은 좀 다퉈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유창훈 판사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면책 특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 조금 더 법리적인 판단이 되는데 법정 구속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그래도 단지 이게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 그러면요.

◆배승희: 집행유예 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조원진: 뒤에 있는 사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1년에 2년 정도 집행유예 나오면 뒤에 있는 사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첩첩산중이라는 게 산만 높으면 하나 넘으면 되는데 이게 산이 높은 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으로 복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이런 가운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충성 경쟁 친명계 최대 조직이죠. 더민주혁신회의가 112만 명의 탄원서 무죄 탄원서를 위주 교사 재판부에 냈습니다. 영향을 미칠까요?

◇조원진: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무효 무죄 석방 350만 명 저희들이 직접 서명 받았잖아요. 전국에서 인터넷 없이. 그래도 영향 안 미치더라고요.

◆배승희: 영향 안 미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검찰이요. 어제 법화 유용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고요.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첩첩산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물밑 움직임이 있을까요? 3총, 3김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원진: 법카 문제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불법 이것도 불법이지만 한편으로 봐서 뭐를 어떻게 경기도에 법인카드를 썼느냐 이건 이제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느냐 어떻게 이용했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일을 매일 몇 만 원치 샀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 국민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까. 민주당에서는 계속 법인카드 10몇 만 원 쓴 걸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느냐 이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기소 내용이 보면 1억 넘는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다른 건하고는 다르게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거는 지지율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문제가.

◆배승희: 여기서 결판난다?

◇조원진: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 대표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 불법 사용의 기소 문제는 저는 다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배승희: 이거는 지금 하나로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도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조원진: 준비 다 했잖아요. 전표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전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CCTV까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것이 내부자에 의한 공익제보자에 의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배모 씨에 대한 조사를 하면은 이 불똥이 다른 데까지 튈 수가 있다.

◆배승희: 어디까지 튑니까?

◇조원진: 비자금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화 문제는 다른 사건들하고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배승희: 성격이 다르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다른 재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판으로 리더십은 완전히 흔들린다?

◇조원진: 그렇게 국민이 의아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했어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공적의 일들에 대한 일탈이잖아요. 그것도 일반 법인카드를 그것도 세금의 법인카드를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 뭐 그렇게 쓰기가 힘들걸요.

◆배승희: 그것도 비자금 문제까지도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건이 크네요?

◇조원진: 저는 그런 데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들이 관련자들이 다 했다고요? 이재명 대표 단독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관련자들이 실형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부가 그 실형 받는 사건의 주범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으로 봐서는 재판부가 이걸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데, 관련자들이 지금까지는 잘 버틸 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게 확인되고 실형이 떨어지고 이러면 그쪽의 이탈이 먼저 더 심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서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지금 다시 재표결에 오면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예상하고 있었다가, 이 이탈표는 예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탄핵 소추 자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탈돼서 지금의 분위기가 깨진다? 그것은 아마 한동훈 대표나 친한 쪽에서도 그거는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탈표는 더 적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이탈표는 적어진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개혁신당이요. 갑자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을 폭로 아닌 폭로를 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이런 폭로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요.

◇조원진: 결국은 명태균 씨가 구속되고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 포렌식 하면 김소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선임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벌써 던졌어요. 안에 보니까 명태균 통화 기록에 문자나 이런 기록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자기 방어 차원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아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제 도와줬어요?

◆배승희: 그러게요.

◇조원진: 그렇게 봐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별거 없다.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별 거 없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쪽보다는 오히려 보수의 대권 후보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의 내용들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배승희: 대선 후보 이준석 호칭을 생략하고요. 오세훈.

◇조원진: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안철수 의원은 좀 덜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이참에 보수의 대선 후보들의 거품도 좀 가라앉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배승희: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원진: 관계에서 거기는 명태균 씨를 다들 이용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의 낮은 생각인데 이용을 했으면 관계를 잘해서 그렇게 관계를 끊든지 그렇게 발로 차버리니까 명태균 씨가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거잖아요. 명태균 씨가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표리부동하다 이용할 때는 이용하고 버릴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욕하면서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거죠.

◆배승희: 이 명태균 씨의 폭로도 이 보수의 대권 주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부터?

◇조원진: 그전에는 용산하고만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용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명태균 씨 안에서 포렌식을 까보면 아마 재판 기록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배승희: 보겠습니다. 대선주자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댓글인지 밝히면 되는 건데 왜 안 밝히느냐 이렇게 했어요.국민의힘 게시판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정당에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게시판을 열어놓고 특히 책임당원들이 들어와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에서 위법성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열어보면 됩니다. 담당자는 다 열어보면 누가 했는지 다 나와요. 그것이 경찰 조사까지 간다. 그거는 공당으로서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봐요. 당 내에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한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그렇게 당무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것을 경찰로 넘기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배승희: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밝히면 될 일이다?

◇조원진: 한동훈한테 지시하면 돼요.

◆배승희: 지시하면 됩니까?

◇조원진: 지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해보고 그러면 게시글에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명 공개를 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당 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봐요.

◆배승희: 그래요. 앞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박찬대 민주당 대표는요. 특검 위헌이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최순실 개변 판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들으세요?

◇조원진: 최순실 씨 우리가 말 이름 나오는데 아직 감옥 계시잖아요. 이제 풀어줘야 될 때 아닌가요? 관련자들 다 풀렸는데 최순실 씨만 왜 아직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판박이 부분은 잘못 생각한 거죠. 사실은 그 부분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전혀 다른 얘기고 그것을 국민 감정이 최순실 씨에 대한 국민 감정이 나쁘니까 그렇게 같이 빗대서 하고 싶은데 아마 탄핵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가 어렵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제 대여 공세 대용산 공세를 전환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이제 25일 결과 나오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국민들이 이제는 식상한 거예요. 그리고 동력이 안 됩니다. 동력이 안 된다는 이제 6개월 안에 길어봐야 7~8개월 안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력 없는 장외투쟁이라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배승희: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요. 탄핵에 대한 탄핵 사유 15개를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좀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탄핵 문제는 발등의 불은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조국 대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거기는 대법원만 남아 있으니까 그 시간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거기에 몇 사람들이 그 조국혁신당의 간부 사람들이 지금 다 연관이 감옥하고 연관이 돼 있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한다 해서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 방탄 탄핵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국 대표가 얘기한다 해서 큰 영향이 없다 이래 봅니다.

◆배승희: 특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재명 대표 최종심까지 6개월 남았다.’ 그런데 갑자기 ‘여당 쇄신 골든타임이자, 기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원진: 신지호 전략기획본부장입니까? 부총장 아마 한동훈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배승희: 한동훈의 시간이 얼마 없다?

◇조원진: 보니까 내년 9월이면 6월부터 경선도 가야 되잖아요. 내년 6월부터 경선 들어가면 한동훈의 시간이 6개월 남았는데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한동훈의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골든타임은 양쪽 다 골든타임이죠. 윤석열 대통령 용산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배승희: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용산과 각을 세우다가 지금은 다시 좀 민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세요?

◇조원진: 며칠 못 갈 것 같아요.

◆배승희: 며칠 못 가요.

◇조원진: 또 아마 들이받을 것 같다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걸로 용서하고 각을 안 세우면 한동훈의 존재가 의미가 있는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슬기롭게 정치에 오래 했고 경험이 있고 올바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들어보면 방법이 나오는데 주변 정리부터 제가 자꾸 하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해라. 본인 스스로 주변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다 까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