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발의...전 세계 최초

호주 정부가 전 세계 최초로 16살 이하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나 청소년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천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455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과 페이스북, 스냅챗, 레딧, 엑스, 인스타그램 등은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할 방법을 1년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미셸 롤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오늘(21일) 의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서 "14살에서 17살 사이 호주 청소년의 2/3가 약물 남용이나 자살, 자해, 폭력 등 극도로 해로운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18살 이하 청소년이 온라인 성착취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