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결정 "근본적으로 거부"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ICC 검사장이 체포 영장을 받기 위해 서두른 것과 절차상 오류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ICC 설립의 모태가 된 로마조약에는 서명했지만, 미군을 비롯해 평화유지업무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된 자국민들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ICC는 가자지구 내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테러 공격을 자행해 천2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한 혐의로 하마스 무장조직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