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청받은 韓방산기업? 취임식 네트워킹, 왜 100만달러씩 쓸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6일 (목수요일)
■ 대담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릴 월드 이코노미.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이에셋경제연구소에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이하 이정환) : 네 안녕하십니까?

◆ 조태현 : 2024년 참 빠르죠. 오늘이 2024년 월드 이코노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 차영주 : 그러네요. 오늘 또 주식 시장은 또 배당의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네요. 정신없이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긍정적인 좋은 뉴스 많이 다루면서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따지고 보니까 올해는 별로 좋은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 이정환 : 바빴다. 약간 혼란스러웠다. 이게 정신이 말씀하니까 정신없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바쁜 것도 있지만 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경제가 또 안 좋으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면서 좀 뭐 이렇게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러는 것 같아요. 휴가 때가 제일 좋은 것처럼 휴가 때 편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지금 약간 일하면서 부담 가지는 뭐 약간 이런 느낌들이라서 바쁘고 좀 홀로 혼란스러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조태현 : 정말 혼란스러운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더 혼란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월드 이코노미 시간에 최대 출연자라고 하면은 진행하는 저도 있고 소장님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등장인물로 치면 트럼프가 압도적인 1위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늘도 트럼프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당선자 신분인데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막 하나 싶은 점이 좀 많은데 이번에는 또 그린란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 이정환 :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라는 이야기. 그거는 이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019년에도 한 번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러시아에 대한 견제 같은 것들도 또 중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린란드가 캐나다 위쪽에 있고 러시아 이 사이에 있으니까 국가 경제라든지 안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하에서 러시아를 매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히나 러시아를 견제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 매입을 통해서 거기에 안보를 강화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큰 틀 안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 조태현 : 잠깐만요. 지금 그린란드가 어디 땅이죠?

□ 이정환 : 지금 덴마크 땅이죠. 덴마크 땅인데 당연히 거부하죠. 큰 땅이고 특히나 그린란드가 희토류 같은 것도 많고 자원도 많은 땅이라고 알려져 있어 가지고 덴마크가 쉽사리 팔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래도 국민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판다는 것에 자체가 또 옛날과 달라서 옛날 제국주의 시절에 우리가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산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때는 제국주의 시대였고 지금 주권 국가 시대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영토에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 조태현 : 제국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럴 수 있겠네요.

□ 이정환 :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의 관계가 중요해졌고 이런 경제 안보 같은 것도 중요해졌다,라는 메시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메시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토류 같은 문제도 있다면 결국에는 러시아도 러시아지만 중국도 이렇게 타깃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차영주 : 종합적인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린란드가 어디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교실에 세계 전도 붙었을 때 왼쪽 위에 하얗게 큰 땅 하나 보였던 거 있죠. 사회과 부도 거기 보면 우리가 그게 지구가 둥글지만 펼쳐놓으면 위 아래가 크게 보이는데 왼쪽 위에 하얗게 보이던 땅이 크게 그린란드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거기인데 저는 뭐 희토류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희토류라는 것은 전 세계에 다 묻혀 있는 거고 물론 그리고 난 뒤에 희토류 50종 중에 43종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린란드라든지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환경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희토류를 판다라는 게 우리가 희토류가 환경을 망친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파면 1g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완전 파괴되는데 강한 화학약품 써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린란드가 만약에 외교적으로 외교나 군사는 미국에 동조를 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서 정말 미국 덴마크에 있는 게 좋으냐 미국에 있는 게 좋으냐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미국이 와갖고 자원을 파간다? 그러면 그린란드에서는 못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각은 조금 우리가 조금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러시아 견제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어떤 뭐 정말 트럼프는 여러 가지를 속된 말로 선방을 날리고 있는 거죠. 선방을 날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죠. 거기에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데 가장 북단에 있는 미국 군사기지거든요. 그걸 더 강화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비용을 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지역이 그게 뭐가 있느냐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여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본다라면 저는 더 그러니까 그린란드 목적보다는 그린란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을 우회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희토류 얘기가 나온 김에 희토류라는 게 이름에는 희귀하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지표상에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추출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나 중견 국가들이 주로 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던 대통령 트럼프만은 아니라고 하죠. 또 누가 있었습니까?

□ 이정환 : 트루먼 대통령도 그랬었죠. 그린란드가 위치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보면 좀 위치가 애매한데 우리가 지구본을 통해 보면 진짜 북극에 있거든요. 북극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중요성이 있고 혹시나 북극에 다른 군사 기지를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도 그 아까 중국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도 북극에 혹시나 군사기지 같은 것들 덴마크와의 협조 미국 유럽과 중국과의 사이는 또 나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한다든지 뭔가 위협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미국도 부담이거든요. 이게 캐나다랑 딱 캐나다 조금만 넘어가면 바로 미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위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뭐 트루먼 대통령도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략적 중요성이 그리고 아무래도 서로 북극에 대한 북극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또 따뜻해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상이기 때문에 북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같은 것들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에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원천 봉쇄하겠다 이거는 자기네가 딱 만들면 누가 들어오는지 마는지를 적극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봉쇄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직접적이고 중국이 혹시나 들어오는 걸 막고 거기다 뭐 또 기지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같은 것도 그린란드 지역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러시아 잠수함 같은 것도 북극해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는 영토 주권을 지켜서 아예 그런 것들을 싹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잠수함이 그쪽에 와서 핵미사일 쏜다고 그러면 되게 위협적이고 또 특히나 러시아도 문제지만 중국 잠수함들이 거기 가서 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했지 하고 그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실제 경제 안보적인 이슈도 있고 아예 원천 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어떤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면 좋은데

◆ 조태현 : 자국의 주권은 자국의 주권인데 다른 나라의 주권은 왜 무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정환 : 덴마크 입장에서 팔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다른 나라의 주권을 말씀드려서 한 군데를 더 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파나마 운하 이것도 다시 우리가 가져오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파나마 운하는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 차영주 : 파나마 정부가 당연히 갖고 있죠. 원래 미국이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1914년에 만들어서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가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크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1977년 미국과 파나마가 이 협정을 맺어서 현재 지금 소유는 공식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관리국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한 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 99년에 넘어온 거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미국으로 가는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으로 가는 중요한 교역로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아니면 우리가 상해나 부산항에서 출발한 배가 뉴욕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저 남미를 돌아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평지풍파를 곳곳에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만약에 차영주가 뭐 예를 들어서 조태현 기자님을 빼고 그 진행석에 제가 앉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죠.

◆ 조태현 : 뭐 저희 제작진이 콧방귀를 낄 겁니다.

◇ 차영주 :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유재석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조태현 기자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위상이라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린란드도 내 거 파나마도 내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걸 또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될 정도라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해프닝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게의 비중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 조태현 : 멕시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미쳤구나라고 했을 텐데 트럼프가 아닐까 이렇게 다뤄야 되네요.

◇ 차영주 : 진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 조태현 : 무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뭐 얼마나 비싸다는 겁니까?

□ 이정환 : 비싸다는 게 한 매년 24억 달러 정도가 통행료 수입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년 1만 4천 척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를 하고 있고 세계 무역량의 6%, 수익은 24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는데 파나마 GDP가 한 8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파나마 정부 수입의 한 20% 이상 되는 게 아닌가. 어마어마하죠. 워낙 경제 규모가 작고 파나마란 그 나라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경제 규모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수익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화물선의 경우는 한 50만달러, 그러니까 물론 화물 그러니까 길고 큰 배일수록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행료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건데 화물선은 한 50만 달러까지 받는다 라고 하고 있고 미국이 아무래도 거기를 통과해야 태평양이라든지 다시 대서양이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쪽에서 서부나 동부에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려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에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가지고 또 중국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까지 있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양쪽을 잇는 중요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물동량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중국 기업이 이걸 차지한다? 이런 것들은 뭐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라 그러니까 혹시나 뭐 지금은 괜찮을 때는 상관없는데 안보상 문제가 되면 아까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핵잠수함이 나타나니까 없애야 되고 그 중국 기업의 소유권이 늘어나게 되면 혹시나 운하를 막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물류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파나마 운하라는 것 자체가 갑문식이라서 계속 물을 채워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만합니다. 홍콩계 기업인 CK 허치슨이 파나마 운하 지역에 계속해서 투자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 지역에 뭐 홍콩계 자금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자금으로 의심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넓혀져 간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결정적일 때 딱 목줄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을 올렸어요. “파나마 운하를 정성스럽게, 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중국의 훌륭한 군인들에게” 라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건 그게 핵심일 수도 있어요. 파나마가 단순하게 교역량이 높고 하겠지만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을 공식적으로 내세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운하 보수비용을 미국에 부담하면서 자기네들은 통행료만 내는 거고 미국은 통행료도 내지만 그 보수도 또 일정 부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또 한편으로 보는 측은 그겁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다 25%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면 어차피 캐나다, 멕시코 25% 먹이고 중국이 60% 먹여도 중국 게 더 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캐나다, 멕시코 거 안 들어오고 그러면 중국 걸 갖고 오려면 어디로 통해야 되죠? 결국 파나마 운하를 또 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중국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중국을 때린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하는 그 일환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파나마 운하 중요하죠 뭐 가는 데 오래 걸린다. 그래도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 차영주 : 파나마 운하가 최근에 확장을 좀 했죠. 왜냐하면 배가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물동량을 많이 못해서 이번에 확장을 한 비용들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에 그 옛날보다 배가 옆으로 좀 넓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 주장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파나마 운하까지 이렇게 트럼프가 계속 손을 대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다 중국이 어느 정도는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선박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선박법 역시도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이 선박법이란 게 뭡니까?

□ 이정환 : 일단 미국과 중국의 어떤 조선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선에서 밀리지만 다른 선박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까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상선이죠. 상선인데 상선이 유사시에는 군함 만든 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봐도 미국이 군함을 하와이에서 한번 크게 당하고 군함들이 거의 훼손이 됐는데 1년 만에 거의 뭐 물량 찍듯이 계속 찍어내거든 그건 조선 산업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다행히 이 군수에 국한된 조선 사업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상선도 충분히 있어야 혹시나 군함들이 엎어졌을 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때 물을 물동량을 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 조태현 : 2차 대전 때 상선도 많이 활용을 했으니까.

□ 이정환 : 그러니까 상선 만든 조선소는 유사시에는 군사무기 만드는 조선소로 바꾸는, 그러니까 도크가 없으면 아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어떠한 조선업의 상황은 군사 시설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전함은 만들 수 있는데 유사시 전쟁이 터지면 상선을 만드는 것도 도크를 변경해서 전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역량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를 상선이 군함으로 빨리 바뀔 수 있는 거 혹시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그냥 현재 군함으로 보면 미국이 당연히 앞서는데 이게 다 한 번 엎어지고 나면 새로이 만들어야 돼서 새로이 만들 때 스피드를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큰 주장이 있고요. 이에 따라 선박법을 만들었어요. 선박법이 어떤 거냐면 지금 거의 미국이 상선을 안 만들기 때문에 미국 선적 상선으로 운영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해외 상선들이 거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0년 내 한 250척으로 늘려가지고 전략 상선단을 운영한다. 굉장히 늘린다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국 상선 해운에 대해서 자국의 해운업을 발전시켜서 이걸 일정 부분 시키지 않으면 조선도 문제가 되고 나중에 배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보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결국은 해상 안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바다를 지배해야한다.는 거군요.

□ 이정환 : 전투기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배를 못 만들게 되면 이것도 그러니까 배를 지금은 당연히 이게 좋은 배들이 많지만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 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전쟁사까지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것들이 기승전 중국 견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기조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하겠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뭐를 하겠다는 겁니까?

◇ 차영주 :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첨단 반도체. 반도체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양에 있는 반도체를 미국이 중국에 주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그걸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포괄해서 안 된다라는 거와 몇몇 가지가 안 된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몇몇 가지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이것이 쓰임새가 어디로 귀결되느냐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어떤 군사,안보 이런 것들로 만약에 들어간다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범용적인 반도체, 소위 말해서 레거시 반도체,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거 다 범용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그 컴퓨터가 군사용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도 안 돼 라는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그만큼 워낙 많은 또 우회로를 뚫어내고 있고 많은 또 기술 개발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미국이 좀 당황하고 있다라고 봐요. 처음에 우리가 첨단 반도체 그다음에 노광장비 이런 거를 안 주면 중국이 상당 기간 좀 고전을 겪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불과 1년 올해 1년만 놓고 보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 노광장비라고 해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네덜란드 압박해서 안 주면 얘네가 못 할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보란듯이 7만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의 첨단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과거보다 발전 속도가 느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던 걸 조금 천천히 뛰어가는 것 정도지 걸어가거나 기어가는 정도의 모습들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많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멈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상태에서 더 멈추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레거시 반도체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레거시 기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도 있고 중국의 비중이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아직 정리는 안 돼 있어요.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중국 공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 이정환 : 슈퍼 301조, 우리 통상법 301조 흔히 말하는 슈퍼 301조라는 이슈인데 너무 중국에서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준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보조금을 너무 많이 줘서 그게 너무 많이 쓰이고 너무 많이 쓰이는 것들이 혹시나 중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군사용으로나 우리가 그것들이 반도체가 공급이 끊기면 또 미국 입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한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고요.

◆ 조태현 : 그래서 탈중국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렇게 쉽게 탈중국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간에 이런 가운데 또 주목받는 이벤트가 하나 있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조금 더 남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나 봐요. 상황이 어떻답니까?

□ 이정환 : 트럼프 취임식에 미국은 자본주의의 나라라 자본주의에도 돈 취임식에도 모금을 하고 정치도 돈으로 하고 법안도 돈으로 하고 최근에 보험사 그 사건 났을 때, 기업들은 돈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냐 뭐 이런 이슈가 나올 정도로 미국은 정치의 자본주의화가 심한 사회잖아요.

◆ 조태현 : 거기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보면 민주주의도 아닌 것 같아요. 돈으로 다 되는 거 같아요.

□ 이정환 :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취임할 때 기부 금액에 따라서 자리를 배정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기 당시에는 한 1억 700만 달러였는데 지난 16일만 해도 지금 1억 5천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되게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축제도 할 거야 마가 축제라고 해서 18일부터 마가 축제도 하고 있고 100만 달러, 200만 달러 기준에 따라서 티켓을 선호하는 자리에 티켓을 배분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일요 예배에 참여하려면 10만 달러 그러니까 트럼프 부부가 참여하는 일요 예배에 참여하려면 10만 달러 기부하고 그다음 100만 달러 이상 기부하면 밴스 부통령 부부 만찬도 한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미국 자본주의 나라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통해서 로비라든지 네트워킹을 한다라고 큰 맥락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통로로서 취임식에 돈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 재계 인사 가운데에서도 취임식 초청장을 받은 분이 있어요.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님 어떻게 초청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 차영주 :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 경제인협회 회장이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풍산이라는 게 또 지금 미국도 풍산을 무시할 수 없죠. 구리, 아연 이런 거 하는데 특히 우리가 탄약을 제조하는 주요한 방위산업 업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취임식 초청 인사 중에 보면 정용진 회장 그다음에 한국경제인협회장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안 되니까 국회의원도 몇 분 또 아무래도 외교 통상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돈 내고 내가 여기 참석한다라는 건 우리 정서로 좀 거부감이 있고 이상한 건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한데 걔네는 지금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누구든지 저라도 만약에 사업하는 입장이라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자리에 있는 분들 초청받는 분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줄을 대고 있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또 이분은 하도 개인 감정이 앞서는 분이라 좀 더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으니까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서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근에 보면 썩 좋지 않은 그런 조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예산안 정국 또 정부가 셧다운이 되니 마니 그러고 있다가 풀리긴 됐는데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정환 :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는 됐는데 트럼프가 요청한 안은 부채 한도를 없애자라는 안이었거든요. 부채 한도를 없애자는 안이었는데 부채 한도를 없애자는 건 적자를 더 내겠다라는 그런 안이어서

◆ 조태현 : 아니 너무 많다고 뭐라 그러고서는 부채 한도 없애라고 그러면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 이정환 : 자기가 쓸 만큼 쓰겠다라는 거죠.

◇ 차영주 : 의회랑 상의 안 하고 그냥 쓰겠다는 거죠.

□ 이정환 : 행정부에서 쓸 만큼 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봐서 공화당에서 그걸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부채 한도를 없애는 건 공화당 기조랑 맞지 않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공화당 기조랑 맞지 않는 이런 기조라서 반대했죠. 트럼프가 처음 부결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채 한도를 넣었는데 이 부채 한도를 없애는 거를 뺀 안이 결국 통과가 되면서 공화당 입장하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하고 좀 반대되는 견해가 나왔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 정책이 공화당의 입장하고 안 맞는 거죠.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고 작은 정부의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이곳에 부채를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에 의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통과한 안에는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무한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뭐 공화당 내의 그립이 더 강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이런 걸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만 잘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들, 아마존 택배 기사들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취임 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 중이다. 왜 트럼프 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 차영주 : 보통 우리가 파업이라는 게 뭐죠? 파업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스타벅스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는 CEO 대비해서 자기네들이 임금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맞아

◆ 조태현 : CEO 출퇴근하는데 비행기도 지원해 준다면서요?

◇ 차영주 : 그런데 사측이 오히려 협상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서서히 한 50군데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300군데로 늘어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원래 파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평상시에 파업을 해서는 사람들이 잘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파업까지 가는 거고 파업 시기가 뭐 제가 노동자라도 지금이 적절한 파업 시기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회사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는 데 뭐 이런 게 있으면 취임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누구는 돈 내고 만나려고 하는데 야 너네 회사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거 전에 하나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선거가 막 이루어지기 전에 트럼프와 해리스 옛날에 서로 자기 입장을 들어달라고 파업이 하나 전 세계적으로 파업이 한 번 일어났죠. 이런 거였고 지금은 어차피 일어날 파업이라면 이때가 가장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거고 결국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뭐 CEO가 시늉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태현 : 스타벅스 주가에는 별로 좋은 영향 안 줬겠네요?

◇ 차영주 : 스타벅스 주가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은 아닌데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또 별개의 독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우리 정 회장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별로 그렇게 요즘은 좀 과거만큼 인기를 못 끄는 것 같아요.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위험한 발언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님 그리고 아이에셋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차영주, □ 이정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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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