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회의 요건 안 갖춰"...김용현 진술과 배치

[앵커]
헌재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계엄 선포엔 국무위원 모두가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증인석에 앉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성격이었다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제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연 전례가 없었고, 개·폐회 선언이나 안건 상정 등 관련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는 상반된 입장인 건데, 다만 적법성이나 위법성에 대해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한덕수 / 국무총리 : 통상의 국무회의와 다르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에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지 않나….]

한 총리는 당시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도 말했는데,

[한덕수 / 국무총리 :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4차 변론기일) : (동의한 사람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며, 당시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라는 당부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이종원 (jongwon@ytn.co.kr)